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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30 10:14

연방노동청 흑자 지출 두고 논란

유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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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노동청의 흑자 자금 지출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고 일간지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이 27일 보도했다.
     연방노동청은 96억유로정도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페어 슈타인브뤽 재무부장관 (사민당)은 노동청의 흑자를 정부 재정을 공고화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며 실업보험료 납입금 인하 보전에 사용함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노동청 페터 클레버 청장은 노동청 흑자를 연방정부 재정공고화를 위해 사용함에 반대하며 이럴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기민당 의원들도 연방노동청 흑자를 임금부대비용 인하에 지출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또 독일재계도 이런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이밖에 대연정은 늘어난 세수의 사용처를 두고도 논란을 벌이고 있다.
     사민당은 늘어난 세수를 경기둔화가 예상되는 내년에 집중 투자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기민당은 이런 투자안이 대연정의 합의사항과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다.
<독일=유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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