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OECD회원국 중 GDP대비 세금 비율 제일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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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9 04:38
프랑스,의료예산 EU 최고인 반면 의사 모자라고 대기 시간 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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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료예산 EU 최고인 반면 의사 모자라고 대기 시간 길어 프랑스가 유럽연합 국가 중 종합병원 지원 예산이 높은 나라 중 하나로 보건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만, 의사가 부족하고 병원 대기 시간도 길어 환자들의 치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위원회와 OECD의 공동 보고서를 인용한 프랑스 일간 르 피가로지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의 보건 예산은 GDP의 11,3%로 2010년 이후 연간 1,4%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여, 1인당 평균 3626유로이며 유럽연합 평균보다 25%가 높은 수준으로 독일과 함께 유럽연합(EU) 회원국들중에 가장 높은 국가들중에 하나이다. 보건 예산 중 지원비율을 보면 종합병원은 32%이며 개업의는 27%로 프랑스에서 10여 년 전부터 외래환자 전환이 시작되었으며 그 결과 종합병원의 병상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다른 나라보다는 높은 수준이라고 알렸다. 프랑스는 인구 1000명 당 종합병원 병상이 6개이지만 유럽연합 평균은 5개, 스웨덴은 2개다. 만성질환이나 노화 관련 질병 또는 경미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환자들을 밤이나 주말에 진료를 하는 개인병원에서 유치함으로써 종합병원으로의 몰림 현상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더욱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화 사회로의 급격한 진행속에 의사 부족 현상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프랑스에서 의사 2명 중 1명이 55세 이상이다. 은퇴를 몇 년 남겨두지 않은 의사들이 증가하면서 의료진 부족현상이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프랑스인 10명 중 1명은 일반의 조차 없는 지역에 살고 있다. 의료전문가 수는 2000년 이후 15% 증가했지만 수요에 미치지 못한다고 OECD는 알렸다. 프랑스는 인구 1000명 당 3,2명의 의료진이 있으며 유럽 평균 3,6명 보다 낮은 수치다. 프랑스의 인구 100명 당 의료진 수는 2007년 3,67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후 3, 2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같은 의사 부진으로 인해 합리적인 시간 내에 진료 예약을 하기가 어려워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 중 44%는 약속을 잡기 전 너무 긴 대기 시간을, 25%는 인접한 거리에 의사가 부재한 점을 이유로 꼽았다. 사회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자는 늘어나고 취약계층의 의료부담금이 증가하면서 의료빈곤층을 양산하고 있다는 설명이 따른다. 또한 사람들이 치료를 포기하거나 늦추면서 질병이 악화되고 더 많은 치료가 필요해지면서 비용은 더욱 높아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늦은 치료로 인한 질병 악화는 3건 중 1건이며 응급실을 찾는 환자 중 12%가 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다.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취약계층으로 갈수록 더욱 커진다. 장애인의 경우 77%, 25세-34세 젊은층은 74% 그리고 월 순소득 1500유로 미만인 사람들은 72%였다. 이러한 수치는 경제적 취약성과 치료 접근성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준다. 프랑스에서 진료 예약을 위한 장시간의 대기는 의료 접근성을 취약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다. 하나의 예로 응답자의 17%는 지난 2년 동안 의사가 없어서 응급실을 갔다고 답했다. 특히 가정의를 제외한 전문의의 진료를 받기 위한 평균 대기 시간은 1개월이 넘어 안과 전문의의 경우 평균 3개월 2일이 소요되며 피부과는 2개월 3일, 산부인과는 1개월 23일, 이비인후과는 1개월 14일로 조사되었다. 비용 측면에서는 응답자의 67%가 전문의와의 상담 수수료가 상정액을 초과해 치료를 포기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환자 자가 부담율이 증가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58%였다.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추가의료보험CMU 가입자 중 25%가 진료 예약을 거부 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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