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빈곤층 청년과 학생 증가로 사회 문제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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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9 04:39
프랑스, OECD회원국 중 GDP대비 세금 비율 제일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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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OECD회원국 중 GDP대비 세금 비율 제일 높아 프랑스 마크롱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세금 완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실WP로 일부 세금인하가 시행됐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가장 세금 부담이 높은 나라로 조사되었다. OECD의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GDP 대비 세금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2018년 GDP대비 세금 부담은 46,1%로 2017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프랑스는 소득세나 기업 이윤 관련 세금에 비해 사회 보장 분담금과 재산세 비율이 더 높다. 이로써 프랑스는1965년 이후 세금 비율이 최고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세금 수입이 높았던 2000년(33,8%)과 2007년(33,6%) 보다 높은 기록으로 의무 공제율은 10 년 전부터 꾸준히 오르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다음으로 세금 부과율이 높은 나라는 43% 이상의 덴마크, 벨기에 그리고 스웨덴이다. 멕시코의 세율은 16,1%로 가장 낮았으며 칠레, 아일랜드, 터키, 미국은 25% 미만이다. 세계 평균 세율은 34,3%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증가했다. 프랑스의 세금 수입 중 고용인과 고용주에게 부과하는 사회보장분담금의 비율은 36,4%로 OECD평균 26% 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 분담금의 대부분은 실업과 퇴직 연금으로 조달된다. 그러나 GDP 대비 사회분담금 비중은 30 년 전에 비해 낮다. 1990년에는 18,1%였지만 2016년에는 16,7%였다. 개인 소득세와 법인 소득세는 낮은 편이다. 2016년에 이에 대한 세금 수입은 18,6%였으며 OECD평균 23,9%보다 낮다. 또한 법인세는 5,1%, 부가가치세는 15,3%로 OECD 평균 9.3%, 20,2%보다 낮다. 이는 고용지원세액공제와 같은 다양한 제도에 의한 기업 세금 감면의 효과다. 기업의 높은 사회보장부담 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부문이다.  마크롱 정부는 자본소득과세를 부동산 세금으로 전환하고 민간 기업 사회 분담금과 주거세 감소 등 지속적으로 세금 감면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GDP대비 세금 비율은 상승했으며 2017년과 2018년 사이 프랑스의 의무 부과율은 46,1%에 이르게 되었다. 프랑스 정부의 세금 감면이 충분한 효과를 얻지 못한 것은 세금 인상과 삭감이 병행되었기 때문이다. 일부 세금이 삭감 된 부문이 있는 반면 퇴직자 사회보장기여금, 유류세 등은 오르면서 프랑스인의 세금 부담은 완화되지 않았다. 또한 다양한 세금 감면 정책들이 법적 효력을 얻기 위한 시간이 필요해 지연현상이 발생하고 있기도 하다. 재정부의 전망에 따르면 법인세의 점진적 감소와 주거세 폐지, 소득세 감소와 같은 지속적 세금 감면 조치로 마크롱 정부 말까지 GDP 대비 세금 부담율은 1,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0@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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