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조력자살 금지법’ 위헌 결정
독일 공공건강보험 보험 수지 적자폭 상승해 보험료 인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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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00:16
독일 '코로나19' , 주말동안 3 배 증가로 위기대책본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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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코로나19' , 주말동안 3 배 증가로 위기대책본부 출범 대규모 집단행사에 대한 대책을 강구, 독일 기업들은 중국, 이탈리아 출장 및 여행 금지 독일 정부가 베를린에서도 최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환자가 발생하는 등 확진자 수가 지난 주말에만도 3배 이상 증가하자 정부차원의 위기대책본부를 발족시켰다. 우리나라의 질병관리본부에 해당하는 독일 Robert-Koch 연구소(RKI)의 3월 2일 오전 10:00 발표를 인용한 독일 현지 언론 빌트-차이퉁지 보도에 따르면 독일 전국 확진자수가 2월 28일(금) 53명에서 3월 3일 현재 독일 연방 16개 주에서 13개 주에서 확진자가 188명으로 약 3배이상 증가했다. 특히,베를린 보건당국은 3월 2일 베를린 최초 확진자(20대)가 발생했으며, 독일 내 최대 확진자(현 86명)가 발생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NRW)에 거주하는 부모가 이 확진자를 방문하였다고 발표했다. 보건당국은 최초 확진자의 접촉자(이웃, 동료, 친구)를 조사하고 있으며, 부모는 현재 NRW에 돌아가 현지에서 자가 격리 및 감염여부 조사중이다. 이 후 베를린은 총 3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도시 하인스베르크에서 47세 남성이 지난달 25일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지역 사회 감염자가 속출하기 시작하면서 3일 현재 101명으로 가장 많았다. 가까운 이탈리아 북부로 지난달 스키여행을 많이 떠났다가 최근 들어 많이 돌아온 바이에른주에서는 확진자가 10명이 추가돼 총 35명이 됐으나 추가 확진자가 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바덴-뷔르템베르크주에서도 진단 결과 11명이 코로나19 양성으로 나와 확진자가 26명으로 늘었다. 헤센주 확진자는 2명이 늘어나 10명이 됐고, 함부르크와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라인란트-팔츠주는 각각 2명이다. 브란덴부르크주, 작센주, 튀링겐주, 브레멘은 각각 1명이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열린 카니발 행사에서 전염이 대규모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인스베르크에서는 1천여 명이 자가 격리에 들어갔으나 상당수가 해제됐다.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지난 1일 RB 라이프치히와 바이에르 레버쿠젠 04 간 분데스리가 축구 경기를 관전하려던 일단의 일본 축구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우려로 경기장 밖으로 쫓겨났다. 아시아인만의 문제가 아닌데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퇴장 조치한 꼴이 됐다. ‘발원지’ 중국을 비롯해 한국·일본에도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탈리아나 독일-영국-프랑스 등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인종차별이라는항의가 있었고 라이프치히 구단은 "우리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 <<사진 및 기사 자료 : NEWSIS/AP 제공 > 해외 입국 항공기,버스, 선박 등 탑승객 대책 마련 이와같이 독일 내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및 감염지역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슈판 보건장관과 제호퍼 내무장관은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차원의 위기대책본부를 발족한다고 하고 대응책을 발표했다. 슈판 장관은 독일 내 코로나19 확산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서 중국, 한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로부터 항공기를 통해 독일에 입국하는 여행객들은 당국에 체류지를 신고하도록 하고, 또한 탑승객 명단을 확보하여 승객 중 감염자 발생 시 모든 탑승객들과 조속히 접촉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일차적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언급했다. 제호퍼 장관은 이와같은 조치는 항공기 뿐 만 아니라 버스 및 선박에도 해당된다고 언급하면서, 이를 통해 바이러스 전파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호퍼 장관은 대부분의 난민들이 이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 감염국들을 경유하여 독일에 입국하므로 이들에 대한 감염테스트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규모 집단행사에 대한 대책 강구 나아가 위기대책본부는 대규모 집단행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베를린 국제관광박람회(ITB)와 같은 대형 박람회의 취소 여부도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슈판 장관은 주 보건장관들과의 화상회의를 통해 각주가 보유하고 있는 펜데믹(세계적 유행병) 계획의 업데이트 및 수정을 요청했으며, 병원 대표 및 관계자들과도 간담회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고 언급했다. 코로나19 위기대응 핫라인 설치 독일, 코로나19 위기대응 방안 독일 연방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독일 내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다른 국가로부터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위기대응위원회 및 감염의심자 신고·정보제공 핫라인을 설치했다. 알트마이어 경제·에너지부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면서도, 특별한 정책적 지원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독일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 지원방안으로 △법인세 감면, △조업단축수당 지급, △통일연대세 폐지 조기 시행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독일은 내수 등 경제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인 바, 홍콩과 같은 비상대책은 고려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홍콩의 경우는 반복되는 시위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심각한 경기침체에 대해 1인당 약 1,200유로를 지급하는 경기부양책 실시 예정이다. 이와 관련, 킬 경제연구소(Ifw Kiel) 쿠스(Kooths) 예측센터 소장은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국민들이 코로나19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감염을 예방하고 일상생활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보건정책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일 기업들, 중국 및 이탈리아 여행금지 지멘스(Siemens), 알리안츠(Allianz), 도이치방크(Deutsche Bank) 등 독일기업들은 최근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중국과 홍콩에 국한했던 출장·여행금지 조치를 이탈리아로 확대하고 출장 귀국자들에게 자가격리 및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있다. 알리안츠는 여행 제한지역에 한국도 포함해 발표했다. 식품·유통기업인 레베(Rewe)와 리들(Lidl)은 이탈리아 출장을 전면 금지하고, 이탈리아 감염지역 물류 창고 폐쇄 및 검역조치에 돌입하는 한편, 상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다른 지역 물류창고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독일 최대 여행사 데어 투리스틱(DER Touristik)은 밀라노 여행 예약자에 한해 무료취소·예약변경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독일산업연합(BDI)는 향후 수 주 안에 독일의 산업분야, 특히 전자제품, 자동차, 제약 및 종이의 공급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고, 독일전염병협회 베른트 잘츠베르거(Bernd Salzberger) 회장은 독일의 병원은 잘 갖춰진 시설과 숙련된 의료진 등 충분한 전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중국에서 제조되는 의약품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eurojournal0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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