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코로나19 급속 확산 속 강력한 시민 이동 제한 시행(1면)

프랑스, 코로나19 급속 확산 속 강력한 시민 이동 제한 시행(1면) 

프랑스 정부가 최소 15일 동안의 셧다운을 결정했다.

16일, 엠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와 내무부 장관의 발표를 통해 프랑스 전면 통제를 알렸다. 

모든 사람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집안에 머물러야 하며 이동을 위해서는 증명서가 필요하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금은 전시 중이라는 발언을 반복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으며 전 국민의 이동제한과 지방선거 2차 투표, 연금개혁 등 모든 정치적 사회적 논의를 유보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담화는 지난 주 1차와는 확연히 다른 아주 강력한 조치들을 예고했다.

우선 3월 17일 정오를 시작으로 프랑스 전역에 봉쇄조치가 취해져 최소 15일 동안 시민들의 이동이 제한된다. 친구들이나 가족간의 모임도 허용되지 않을 것이며 위반 시 처벌도 예고되어 있다.

지난 겨울부터 프랑스 사회의 가장 큰 이슈로 장기간의 파업을 가져왔던 정부의 연금개혁도 중단하며 집단감염이 일어났던 알자스 지역에 육군 병원을 배치할 예정이다. 보호 마스크는 병원직원과 개원의 그리고 가장 피해가 심한 25개 지역에 먼저 배포된다.

정치적으로 가장 큰 일정인 2차 지방선거도 연기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니콜라 사르코지와 프랑소와 올랑드 두 전 대통령과 의논을 거친 결정이라 알렸다. 에드와르 필립 총리와 회동을 가진 각 당들도 동의를 표했으며 정부는 2차 투표일을6월 21일로 제안했다고 알렸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예방안으로 대규모의 기업지원책이 나왔다.

은행대출 세금 및 사회분담금을 연기하고 상환금 반환일 연기와 보증을 위해 국가가 3천억 유로의 예산을 지원한다. 특히 공과금, 가스, 전기요금 그리고 임대료 납부도 유보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잠정 휴업에 들어가는 공장이 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기업 파산의 위험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국인의 프랑스 입국이 전면 제한된다. 화요일을 기해 30일 동안 유럽연합과 쉥겐조약 국경을 폐쇄하고 해외에 있던 프랑스인만 입국이 가능하다. 비유럽 및 유럽국가들 간의 여행도 30일 간 중단된다.

프랑스는 정부와 의회의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코로나19 비상 사태로 전환된다. 수요일 국무회의에서는 위기 관리에 필요한 모든 법안 제정을 한 후 목요일 즉시 국회로 넘겨 빠른 투표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마크롱 대통령은 밝혔다.

이를 이어 크리스토프 카스타네 내무부 장관은 시민 격리 조치에 따른 구체적 지침을 발표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격리’를 내무부 장관은 현실화 하고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일이 아니면 집에 머물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경찰 10만 명을 동원해 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알렸다.    

최소 15일 동안 모든 시민들의 이동이 제한되면서 이동 시 출근 증명서나 외출 증명서를 제시해야만 한다. 증명서 양식은 내무부 사이트에서 다운 받을 수 있고 이동 목적지와 구체적 이유를 상세히 명시해야 한다.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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