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코로나 위기 속에 요구되는 기업 간 연대의식 요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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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02:15
'코로나19' 사태 직격탄 맞은 독일 경제,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위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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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직격탄 맞은 독일 경제,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위기 전망 독일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의 확대로 인한 경제위기가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큰 위기로 인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 7560억 유로(1012조 5108억 원) 규모의 긴급구제금융을 발표했다. 4월 01일 현재 독일의 확진자 수는 ****명 (사망 645명 포함)으로 미국,이탈리아,중국, 스페인에 이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았고, 사망자 수도 전세계 9위를 기록했다. 
독일 현지 언론 Spiegel, Handelsblatt지 보도에따르면 독일 경제는 2월 말부터 중국 공급선 차질을 통한 생산 애로, 수많은 상점 및 소비시설 폐쇄 등 다양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소비 감소 및 내수시장 경색 등으로 '코로나 19' 사태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아직 경제 성장률, 실업률, 생산 지표 등 주요 경제 지표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독일 DAX 지수는 2월 19일(수)의 13,789p에서 3월 31일 현재 9935.84로 정확히 한 달 반만에 26.7% 급락했다. 독일 주요 경제연구소(Ifo)는 2020년 독일 경제가 -7.2~-20.6%의 성장을 실현하고 실업자 수도 47~181만 명이 추가로 증가(2020년 2월 기준: 226만 명)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독일 경제부 장관 알트마이어(Peter Altmaier)도 3월 23일 독일 현지 언론을 통해“아마 이번 위기는 2차 세계대전 후 최대 경제위기, 2008년보다 더 심한 위기가 될 것”이라고 발언하는 등 독일 경제가 맞을 타격이 상당할 것임을 예고했다. 독일 정부는 3월 23일 이번 경제위기를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큰 위기로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 7560억 유로 규모의 긴급구제금융을 발표했다. 2020년 코로나 사태에는 독일 정부는 ‘기업의 유동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몇 달 지속이 우려되는 셧다운 체제에서 기업의 줄도산 및 대규모 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6500억 유로를 기업의 신용보증, 긴급 대출, 소기업·자영업자 무상지원 등에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요할 경우 정부가 직접 위기 기업 지분을 인수할 수 있다고 선언까지 했다.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공급체인 차질 및 수요 급감으로 유동성 문제가 생기는 기업들 보호를 위해 무제한 규모의 기업대출을 강행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국책은행인 독일재건은행(KfW)의 대출 규모, 보증 비율 및 대상 기업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기업의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연말까지 코로나 피해 기업의 납세 지연을 허용하는 등 세제감면 및 연기조치를 실행하고, 일시적인 근로시간 감축이 필요한 근로자의 급여의 최대 67%, 사회보장금액 5대 보험 고용주 부담액 100%를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또한, 소기업·자영업자,예술가를 위해 최대 500억 유로 규모의 일회성 무상지원을 하고, 직원 5인 이하의 경우 9000유로, 10인 이하인 경우 1만 5000유로를 무상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eurojournal0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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