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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020.04.21 21:46
세계 경제단체, 의료용품 수출제한조치 해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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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단체, 의료용품 수출제한조치 해제 촉구 세계 주요 경제단체가 G20 정상회의에 의료용품 수출규제 해제를 촉구했다. 독일산업협회(BDI), 프랑스산업연맹(MEDEF) 및 한국 전경련은 G20에 대한 공동서한에서 코로나19와 함께 수출규제도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면서 G20가 재정정책 조율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 최소화, 불필요한 규제 또는 무역장벽 도입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과 각국의 대응조치 영향으로 응답기업의 80% 이상이 올 해 매출 감소가 전망되었다. 또한, 응답기업의 25%가 전년 대비 절반 이상의 매출 감소를, 20%의 기업이 도산 위기에 있다고 응답, 바이러스의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다.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는 공적 수출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 민간 보험사의 수출신용보험이 거부된 수출업계의 보험 이용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EU는 수출신용보험을 보조금으로 간주, 원칙 금지하고 있으나, EU 회원국간 및 미국, 영국 등 9개 OECD 회원국에 대한 수출은 일정 조건하에 허용해왓다. 독일상공회의소연합 등 EU 수출업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험증가를 이유로 민간보험사가 수출신용보험 제공을 거부, 보험이용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책도 촉구했다. 한편, G20 정상은 지난 3월 26일(목) 화상 정상회담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동 대응하고, 이동제한 등 조치에도 불구, 원활한 글로벌 교역을 유지하는데 합의했다. 즉, 국제적 이동 및 교역에 대한 제약을 최소화, 중요 의약품 및 의료용품, 중요 농식품, 기타 상품 및 서비스의 원활한 교역을 유지키로 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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