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코로나19 계기로 의료용품 역내생산 확대와 면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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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22:58
유럽국가들, 코로나19 확산에 취약기업 보호위해 투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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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국가들, 코로나19 확산에 취약기업 보호위해 투자 제한 코로나19 영향으로 글로벌 자산가치 폭락 틈타 외국 기업M&A에 나선 차이나머니 견제 독일과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코로나19로 재무건전성이 취약해진 기업 보호를 위해 외국인 투자심사 및 제한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글로벌 자산가치 폭락을 틈타 외국 기업 인수합병(M&A)에 나선 차이나머니에 대한 우려로 차이나머니의 자국 내 유입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제한조치를 도입하는 등 진입장벽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위원이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EU 회원국들이 코로나19로 취약해진 기업 지분 일부를 국비로 인수할 것을 권고했다. EU는 최근 몇 년 동안 비EU 국가, 특히 중국의 EU 자산 취득 확대로 인해 국가안보 위협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2017년 EU 의회는 제3국의 EU 역내 전략분야로의 투자를 심사하는 ‘FDI(외국인직접투자) Screening system’ 도입안을 상정하여 2019년 4월 발효시켰고, 2020년 10월 EU 전역에 걸쳐 적용될 예정이다. 
사진: 2016년 5월, 120년 역사를 가진 로봇 및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부분 세계 2위 업체인 독일의 KUKA가 중국 가전업체 Midea에 인수됐다. 독일에서 사상 최대의 FDI로 기록된 당해 인수건으로 Midea는 기술력과 경쟁력을 확보하여 선진국 위주의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기술격차를 해소하고, 나아가 중국 제조업의 스마트화를 앞당겨 세계 시장에서 우위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옌스 스톨텐버그 나토 사무총장은 15일 나토 회원국 국방장관 화상회의에서 "일부 동맹국들은 핵심 인프라가 외국에 팔리기에 더 취약한 상태가 됐다"면서 중국이 그리스 항구들을 사들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외국은 중국을 말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 선봉에 서있는 것은 중국원양해운(COSCO)이다. COSCO는 벨기에의 유일한 항만 운영사 지분을 90% 갖고 있고 스페인 발렌시아, 빌바오 항구 지분도 51%로 최대 주주가 됐다. 유럽연합(EU) 차원의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 독일, 이탈리아 정부, 투자제한에 적극 나서 독일 정부는 중요 인프라 등 국가안보 관련 산업섹터에 대한 특정 외국인 투자의 법적 효력 발생을 정부의 최종 승인까지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정부의 개입요건 가운데 '위험성' 기준을 '실질적 위험'에서 '부작용 발생 가능성'으로 완화, 정부의 개입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탈리아도 기업 보호를 위해 외국인 투자제한 강화에 나선 가운데, 그 대상에 역내 기업의 인수합병도 포함,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이탈리아 정부는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중요 전략섹터의 외국인 투자심사 대상을 금융, 에너지, 운송, 보건, 식품 등 대부분의 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심사대상 외국인 투자에 제3국 투자자와 함께 다른 회원국 기업의 투자를 추가, 사람, 물자 및 자본의 자유이동을 근간으로 하는 EU 단일시장을 훼손할 수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중국 등 제3국만을 겨냥한 외국인 투자심사 강화가 차별적인 조치이고, 역내 적대적 인수합병이 이탈리아에 더욱 해로울 수 있어 통상법 전문가들은 이탈리아의 역내 투자심사 강화조치가 EU 규정에 위반될 수 있고, 인수합병 투자 거부시 법정 다툼으로 비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U 집행위는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국인 투자심사 가이드라인(한시적 운영)을 발표, EU 기업을 제3국 투자자의 적대적 인수합병에서 보호할 제도정비를 촉구했다. 앞서 EU는 외국인 투자 관련 제도(10월 발효 예정)를 개선, 회원국이 외국인 투자 최종 승인권을 보유하되, 집행위와 타 회원국이 특정 투자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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