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선거 중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김정은 이상설’에 민낯 드러난 언론과 보수 정치권이 더 한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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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01:37
민주당은 오만과 독주를 경계하고 통합당은 진정한 보수정당으로 환골쇄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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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오만과 독주를 경계하고 통합당은 진정한 보수정당으로 환골쇄신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제 21대 총선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 한 정당이 확보한 최대 의석 수인 180석(지역구:163석,비례:17석)을 차지해 모든 법안과 정책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반면, 지난 3년간 국회를 투쟁장소로 삼아 대안제시도 없이 무조건 반대정치로 무려 23회나 국회일정을 중단시키면서 식물국회, 동물국회로 전락시켰고, 막말정치, 거리투쟁정치, 삭발 정치만을 고집해온 미래통합당은 103석(지역구:84석,비례:19석)이라는 치욕의 의석수를 얻어 존립 근거가 뿌리째 흔들리는 최악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재적 의원 3분의2 찬성이 필요한 헌법 개정안 처리 빼고는 모든 법안 처리를 단독으로 할 수 있게 되는 무소불위 권력을 갖게 됐다. 당장 국회의장과 각 상임위원회 18개 중 12개의 위원장 자리를 배정 받아 국회 원 구성도 민주당 원톱 체제가 됐다. 특히 야당이 반대해도 어떤 법안이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릴 수 있게 됐다. 이것은 여당이 마음먹기에 따라 산적한 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회 요인이면서 위기 요인이기도 하다. 180석이 기회요인이 되려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사회 통합, 민생개혁에 앞장서야 한다. 위기요인으로는 코로나 '경제 충격'으로 급증하는 실업문제, 실물 경제의 위협 등을 단독으로 풀어야 할 엄청난 부담을 지게 되었다. 또한, 민주당이 그간 내세운 '야당의 발목잡기'란 전가의 보도 같은 변명도 통하지 않게 됐고, 검찰개혁 등 국민과 약속했던 개혁 작업들도 변명거리가 없게 되어 적극적인 추진을 해야한다. 미래통합당은 민주화 이후 어느 정당도 경험하지 않은 궤멸적 패배이자 1988년 13대 총선 이래 최악의 성적인 103석을 얻어 한국 보수정치의 명백한 몰락인 동시에 뿌리부터 새로운 보수의 가치 재건의 필요성을 불러 일으켰다. 통합당은 지역구(전체의석 253중) 84석도 영남지방(전체 65석)에서 56석을 차지해, 그외 지역구(188석)에서는 불과 28석(14.89%)만 얻음으로써, 명실공히 영남지역당으로 전락해 대한민국 수권정당에서는 아예 멀어졌다. 미래통합당의 초라한 성적은 단순히 막말파동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구시대적 프레임과 독선의 결과이며, 대한민국의 주류가 완전히 교체되었음에도 자신들이 보수의 주류라는 착각과 오만때문에 전국 단위 선거를 4번 연속 패배하면서 해방 이후 보수가 독점해 온 주류 권력을 진보 진영에 넘겨주는 신호탄임을 증명해준 것이다. 이번 통합당의 참패 원인으로 한겨레신문은 △선거 전략의 뼈대진 '정권심판론' 설득 실패 △선명한 정치적 메시지 생산의 실패 △무조건 반대하는 '극단적 파당 정치'가 낳은 신뢰 저하 △막말 파동 등 처리 과정에서 콘크리트 지지층 눈치보기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통합당 김용태 후보가 16일 한 국내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선거 유세 중 유권자들에게 직접 들었던 말로 “문재인 정권이 잘못하는 건 맞지만 당신네 당은 차마 표를 줄 수 없다”며 뼈아픈 직언을 쏟아냈다고 전했다. 이들 유권자들은 실력과 품격이 없어 대안정당이라는 인상을 주지도 못하면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 달라는 오판과 안하무인을 먼저 반성해야한다고 오히려 통철한 지적을 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자유한국당은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이자 좀비 정당’이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불출마를 선언했던 김세연 의원은 “당이 세상이 바뀐 줄도 모르고 과거에 안주하며 꼰대짓을 계속 해왔기에 평범한 시민들은 도저히 통합당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비례위성정당을 만들고서도 더불어시민당이 33.35%의 지지 밖에 못받아 열린민주당의 득표를 합쳐도 50%대인 문 대통령 지지율(4월 8일 현재 58.6%,리얼미터)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깊이 인지해야한다. 유권자들이 여당의 손을 들어준 것은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다. 시민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초유의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라고 힘을 보태준 것임을 민주당은 잘 새겨야만 한다. 민주당은 국민들이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 앞에서 ‘정권 심판’을 잠시 유보했다는 점 또한 깊이 기억하고 다수의 힘을 과시하는 오만과 독선, 불통을 경계하면서, 통합당 등 다른 야당과도 국정의 파트너로 존중하고, 낮은 자세로 함께 협치에 힘써서 코로나19 극복과 경제위기 돌파에 슈퍼여당의 힘을 총력 발휘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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