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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2 03:12
영국, 경제 재개와 규제 완화했지만 한인사회는 '고통 지속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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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부 추가 발표안 ***
코로나 19 관련 한국 입국 대상자들을 위한 주요 질의응답(Q&A)
14일 의무격리 면제에 대한 사항 등
http://eknews.net/xe/?mid=hanin_kr&document_srl=556961
***영국 정부 발표 추가 및 변경 (매일 업데이트)
1) Secondary School 학생 10학년과 11학년 수업 시작(7월 초부터)
2) 교실 학급당 15명 이내로 제한
3) 수퍼와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사용해야
4) 직원 급여 보조(80%)는 6월말로 완료 희망, 연장 가능 여부도 남김 (당일 오후 2시 영국 정부 수정 발표 10월까지로 연장)
5월 13일 오후 5시 영국 정부 발표 : 사회적 거리두기 엄수 조건으로
1) 영국 내 주택 이사 등 가능, 복덕방 및 부동산 쇼룸 운영 가능
2) 영국 건축업, 월요일부터 토요일 저녁 9시까지 작업 가능
5월 18일부터 영국 정부 발표
1) 런던 시내 혼잡통행료(Congestion Charge)와 초저배기가스제한구역( Ultra Low Emission Zone ) 부담금 재개
2) 5월 18일부터 점차적으로 국가 운송 서비스를 확대하는 정부계획에 따라 런던의 버스와 지하철, 일부 철도 등 대부분 대중 교통 운행 증가 예정
3) 정부 권고: 대중 교통 이용 시 혼잡이 예상되는 출퇴근 시간(peak time,05:45 ~ 08:15, 16:00-17:30) 을 피하는 것이 감염 위험과 예방에 도움
4) 5세이상으로 코로나 19 증상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코로나 진단을 받을 수 있다.
5) 코로나19 증상으로는 지금까지 강조되아왔던 고열(37도 이상), 근육통, 목통증(인후통), 그리고 기침외 에도 후각(냄새) 이나 미각(맛)을 잃은 경우도 포한된다고 발표했다.
**** 5월 22일 영국 정부 발표
1) 잉글랜드지역 내 99개 카운실중에 20개 카운실 지역에서만 정부가 발표한 Year 1 and Year 6 수업의 6월1일부터의 재개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히고, 나머지는 수업 재개가 불확실하다는 입장을 밝 혔다.
현재 교사 노조와 교장단들은 6월 1일 수업 재개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반면 교육부 등 영국 정부 는 6월 1일부터 수업 재개에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2) 해외 여행에서 돌아 오는 영국인들을 포함해 영국 입국자들은 2 주간 강제 격리해야 하며 어길 시에 £1,000의 벌금에 처하고 반복적일 때는 무제한까지 부과한다고 경고했다. (6월 8일부터 시행 예정)
입국자가 자가격리 장소를 제시치 못할 때는 정부가 강제적으로 장소를 지정해주겠다고 밝혔다.
Lorry drivers, seasonal farm workers, and coronavirus medics은 제외된다.
또한, the Republic of Ireland, the Channel Islands and the Isle of Man 에서 본토로 들어오는 사람 들은 제외될 예정이다..
프랑스 정부도 영국 정부의 대책에 상응하여 영국에서 6월 8일부터 프랑스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14일간 의무격리한다고 5월 23일 발표했다.
(자세한 내용은 http://eknews.net/xe/?mid=hanin_kr&document_srl=556784 참고 바람)
3)스코틀랜드 정부는 8월까지 학교는 수업 재개가 불가하며, 집에 머물러있어야 한다고 강조
*** 5월 25일 / 27일 /28일 추가 발표 ***
1) 영국 정부는 6월 1일부터 air markets(노점,야외시장) and car showrooms(자동차 판매와 같이 외부 전시 가능 소매업)등 일부 소매업의 재개점을 허락
2) 치과는 6월 8일부터 재오픈
3) 영국 정부는 6월 15일부터 백화점, 대형 쇼핑센타 등을 포함한 모든 소매업의 재개점을 허락
: 하지만, 대부분의 쇼핑센타 등 소매업자들은 많은 소비자들이 코로나가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인터넷(온라인) 쇼핑몰에서 쇼핑이 예상되기에 상점을 재개점한다고 해도 매출이 우려되어 재개점에 부정적인 입장...John Lewis 등은 7월에 재개점을 생각하고 있으나 날짜는 미확정
또한 아래 사진과 같이 엄격한 제한이 따르면서 재개점에 매우 회의적이지만, 만약 재개점을 한다면 Next and M&S 의 경우 대세일(Big Sale !!, 제고 정리를 위해 최대 90%까지 Huge Clearance Sale !) 이 예상된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니, 코로나 감염에 특히, 주의하셔야 하며, 꼭 가신다면 반드시, 마스크와 장갑 착용을 권합니다.
5월 28일 영국 정부 발표안 거의 차이 없어
보리스 존슨 (Boris Johnson) 영국 수상은 5월 29일 현재의 코로나 위기 상황을 3 단계 수준으로 평가면서, 6월 1일부터 공원이나 정원에서 2미터 사회적 거리를 유지한다는 조건 속에 가족이외 최대 6명까지 만나는 것을 허용하는 등 완화 한다고 발표했다.
2미터 사회적 거리를 유지한다면 정원 바베큐도 허용한다.
*** 6월 3일자 정부 발표 ***
Covid-19 관련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 지원금 지급 방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근무시간이 줄었거나 일을 할 수 없는 자영업자는 정부의 ‘Coronavirus Self-employment Income Support Scheme’을 통해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은 월 상한선 £2,500의 범위 안에서 현재 월평균 거래 이익의 80%, 최대 3개월치까지, 즉 £7,500까지 청구 할 수 있다. 자격이 있는 신청자는 2020년 7월 13일 이전에 첫 번째 보조금을 청구해야 한다.
*** 6월 5일자 영국 정부 발표 ****
6월15일부터 영국 내 모든 대중 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모든 대중교통수단이란 기차, 전철(지하철). 항공편, 여객선을 의미한다
*** 완화정책 발표 내용 정리 ****
Still open (현재 시행중)
June 1
June 15
Staying shut for now
6월 15일 부터 문을 여는 백화점, 소매점, 쇼핑 센타는 반드시 아래와 같은 규정을 지켜야 한다.
*** 6월 18일-6월 24일 까지 확진자 수 및 사망자 수 (BBC 보도 전재)
영국 통계청은 요양원(care homes)에서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이 정부 사망자 통계에 누락되어 있어 통계청은 요양원 누락 수까지 포함해야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6월 24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요양원에서 코로나로 사망한 자들까지 합치면 65,138 명에 육박하고있다고 밝혔다.
What is the R number in the UK? (5월 27일 추가 뉴스)
영국 정부가 감염 기준으로 삼고 있는 "R number(The latest infection rate)"는 5월 26일 현재 0.7에서 1.0 사이로 지난 2주간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확대되질 않아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숫자가 1보다 낮아질수록 확진자 수가 감소함을 의미한다.
<5월 28일 현재의 R 비율 (위의 표) >
5월 26일 현재는 '위기4'단계이다. ....'R=1'혹은 더 높아지면 영국 병원(NHS)이 코로나 환자를 더 수용할 수 없는 심각한 상태로 '위기 5'에 속한다.
영국 내 지역별로 분류하면 England지역은 0.72-0.77, Scotland지역은 0.7 and 1.0, Northern Ireland지역은 0.7보다 약간 높은 상태이다.
NHS in Wales는 1 보다는 낮다고만 할 뿐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물론 Scotland, Northern Ireland, Wales지역이 England지역보다 확진자 수가 훨씬 낮은 데도 R번호가 높은 것은 그 만큼 의료 시설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영국 정부는 지난 5월초 발표 당시의 예상보다 1 개월 빠른 7월 말 이면 모든 완화조치가 단행될 것을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5월 27일자)
영국, 경제 재개와 규제 완화했지만 한인사회는 '고통 지속 불가피'
영국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수상(PM)이 5월 10일 (일) 저녁 7시에 담화 형식을 통해 'COVID 19' 로 인한 영국 경제 재개와 규제 완화 계획을 발표했다.
존슨 수상은 이번 발표에서 "코로나19 위협이 아직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규제조치를 전면 중단할 수 없다"면서 5월 13일(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e, 2m 간격 )를 유지하고, 가족끼리만 함께'라는 조건을 붙여 외출 금지령을 해제하고 시민들의 야외활동을 전면 허용한다고 했다.
3월 23일부터 1차시행에 이어 이번 발표에서는 우선 퇴치하는 구호를 바꾸면서 국민들의 집중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이동제한을 완화 혹은 해제하는 등 몇 가지 계획 발표는 개인 생활은 약간의 변경이 있지만 사업자들에게는 "아직은 아니다..2 개월 후에 다시 보자"로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영국 정부가 국민들에게 당부하는 말은 기존의 'Stay at home, Protect the NHS, Save lives : 집에 머물면서, 국민보건서비스(NHS)를 지키고, 생명을 구하자'에서 새로운 슬로건은 'stay alert, control the virus, save lives:경계를 유지하고, 바이러스를 통제하고, 생명을 구하자'로 바꾸었다.
또한, 존슨 수상은 확진자와 사망자 수에 따라 상황판단 후 스케줄을 바꿀 수도 있다면서, 바이러스 사태가 고비를 넘긴 듯 하나 이때가 더 위험하니 계속 조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존슨 수상의 일반적인 발표에 이어 정부 부처에서 후속조치로 50면에 해당하는 구제적인 내용의 발표가 예상되고 있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는 가운데 영국 언론들도 자신들의 취재를 통해 알게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번 발표로 영국 내 한인들에게는 희비 소식이 엇갈리면서 일부 업종은 엄격한 조건 속이기긴 하지만, 1 개월 후인 6월 초부터 영업 게재가 가능해지지만, 한인 사회의 주업종인 한인식당(요식업), 관광업, 민박 및 미니캡 업종에게는 직격탄이 예상되어 큰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럽 국가들내에서도 같은 문제이지만 영국에 청년교류제도(YMS)로 체류하고 있으면서 시간제(Part time)로 근무하는 한인 청년들의 경우 일부는 귀국했으나 나머지는 거의 일자리를 잃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존슨 수상, NHS 능력(환자 수용 병상)에 따라 5 단계 구분
우선, 존슨 수상은 'COVID 19' 위기 상황을 5 단계로 나누고 첫 1 단계는 위기 상황 시작 단계로하여 5단계는 환자 발생이 급증해 영국 내 병상 포화 상태로 환자를 더 이상 입원시킬 수 없는 단계로 구분해, 지난 3월20일 1 차 발표때는 4 단계였으나 5월 10일 현재는 3단계와 4단계 사이로 약 2 개월 정도 지나면 3단계가 될 것으로 예측되어 많은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존슨 수상은 현재의 영국 정부 심과제로 병원과 요양원의 확진자 와 사망자 수를 줄이고 하루 10만명 정도의 진단 검사역량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존슨 수상의 이번 완화 조치 발표 직전에 브리스톨 대학 등 여러 연구 기관에서는 이번 완화조치가 '너무 이르다'고 경고하면서 만약 완화조치의 범위가 넓어지면 향후 5년이내 영국내에서만도 15만명에서 최대 75만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 존슨 수상의 판단을 어렵게 했다.
존슨 수상이 밝힌 3 단계의 완화 조치는 우선 1단계로 오는 13일부터 시민들의 야외활동 허용, 2단계로 초등학교는 이르면(빨라도) 6월 1일부터 수업 재개 및 어린이집과 상점 등 영업 재개, 마지막 3단계는 이르면 (빨라도) 7월초부터 호텔과 식당 등 서비스업종의 영업을 재개하고 공공장소의 문을 열겠다는 것이다.
외부 활동의 경우 금지된 활동이나 사회거리 두기 등을 위반시 벌금액을 더 높여 부과하며 60파운드 부터100파운드로 시작해 반복되면 매회 두 배씩 인상하며 최대 3200 파운드까지 부과한다고 경고했다.
영국 입국 모든 사람, 6월 8일부터 강제적 자가(의무)격리
해외 여행을 다녀온 영국민을 비롯해서 영국에 입국한 모든 사람들은 아일랜드를 제외하고 국적에 관계없이 무조건 2 주간 의무격리를 시행하며, 이를 어길 경우 1,000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하며 반복해서 어길 경우에는 무제한 부과도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5월 23일 수정)
(5월 22일 발표에서 프랑스는 포함하고 아일랜드 입국자만 제외 , 위 추가 속보 뉴스 참고)
이 의무 격리 기간은 존슨 수상 발표 당시에는 시행과 완료 기간없이 '곧(soon)'이라고만 했으나. 영국 언론들은 5월 말경부터 시작한다고는 보도했으나 완료 기일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와같은 영국 입국 후 '2 주간 의무격리'시행으로 한인 여행업계는 최소한 완료일(예정 발표없는 상황)까지 향후 수 개월간 한국 등에서 단체, 혹은 개인,가족별 여행이 완전히 중단되어 큰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개인,가족별 여행을 기대했던 민박업체들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영국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규칙이 완화될 때까지 국내외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영국의 항공사들도 이와 같은 조치가 '항공사들을 모두 죽일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공항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비난 잇따라
BBC보도에 따르면 공항과 항공사에 있어서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은 매우 큰 도전으로 히드로 공항의 John Holland-Kaye 대표은 이에 대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asyJet은 중간 좌석을 비워둘 계획이지만, Ryanair 대표 Michael O'Leary는 이에 대해 '멍청한 조치'라고 비난했다.
또한, 항공 승객들은 항공기 내 마스크 착용외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열화상 카메라 통과 등을 비롯한 건강 확인을 위해 이륙 4시간 전까지 공항에 도착해야할 수도 있다.
존슨 수상, 3 단계 완화 정책 기간별로 발표
존슨 수상이 밝힌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면서 영국 공영방송 BBC 등 각 언론이 보도한 내용과 유로저널의 분석을 함께 해 전달한다.
아래 내용은 코로나19 위협이 가라앉게 된다면 더 완화하겠지만, 'COVID 19' 위기 상황 3 단계가 될 때까지로 예상되는 향후 2 개월간(영국 정부 예상 기간)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1 단계: 5월 13일 부터
1) 운동목적으로하는 외출과 가족과 즐기는 스포츠, 공원 피크닉 등을 1 일 1회에서 무제한으로 허용하고 밖에서 social distance 를 두고 두 사람의 대화를 허용한다.
또한 공원과 해변 등의 국내 다른 목적지로 운전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Oliver Dowden 문화부장관은 같은 가정의 사람들에 한해서 이제 골프, 농구, 테니스 및 낚시 등의 스포츠 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다.
2) 집에서 일하기 어려운,불가능한 직업군의 경우(예:건축일 관계자 등)는 근무를 재개하되 사회적 거리두 기 실천을 위해 가능하면 대중교통 대신 걷거나, 자전거나 개인차량을 이용 해서 출근해야 한다.
3) 집에서 근무가 가능한 사람이나 직업군은 계속 재택 근무를 권장 한다.
2 단계 : 이르면 (빨라야) 6월 1일 부터 예정
1) 학교는 중간 방학이 끝난후 primary schools (1학년과 6학년 부터)은 6월 1일부터, secondary schools 은 7월 초부터 개학하지만 학급내 학생수 제한(15명이내로 추가 발표됨), 수업 및 휴식 시간 조정, 교실 분배 등을 통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켜야 한다.
*** primary schools 교사 노조와 교장협회가 6월 1일 수업 재개에 반대하는 성명 발표
BBC보도에 따르면 존슨 수상은 또한 내년 시험을 앞둔 중등학생들(10학년, 11학년 추가 됨, 12학년)에 대해서는 여름 방학 전에 최소한 선생님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야심찬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웨일즈 정부와 스코틀랜드 자치정부는 존슨 수장 발표 직후 6월 1일부터 수업 재개는 불가능하다고 밝혀 잉글랜드 지역에서만 우선 수업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세한 지침이 없어 학교마다, 지역마다 다른 정책이 제시될 전망이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와 교실 분배 등을 위해서는 교사 수가 모자라 실현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 학교 교장들은 이와같은 수업 준비에 어려움이 많아 이행 여부에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학생들이 9월에 직접 캠퍼스에서 수업에 참석할지, 일부 또는 완전히 온라인 강의로 대체될 지 여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2) 식품점과 같은 '필수' 매장이 아닌 상점, 기타 매장 등 소매업들은 점진적으로 개점을 허용 예정이지만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BBC, Dailymail지 등 영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DIY 매장은 이미 영업을 재개했지만 카드(CARD) 결제만 가능하며 영업시간도 단축해 운영중이다.
3 단계 : 이르면(at the earlist) 7월초부터 예정 (Not 확정: 미확정)
존슨 수상은 정부가 영국의 일부 서비스 산업 (펍PUB, 식당, 카페, 호텔, 미장원 ,극장 및 기타 공공장소)의 영업 재개시키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이는 영국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5 가지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 한해 이르면(빨라도) 7월 초일 것이며 상점과 학교보다 늦은 시기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또한 과학에 기반한 조언과 사람 수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가능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BBC나 가디언 등 영국 언론들은 영국 정부는 7월초에 영업 재개 허락이 되더라도 외부(Outdoors)에 좌석이 되어 있거나 외부에서 사용이 가능한 카페나 펍, 레스토랑 만 가능하고 이들 서비스업의 경우는 실내에서 술이나 음식을 먹게 하는 것은 7월초에도 허락이 안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로인해 한인 식당들은 빨라도 7월초에 영업을 재개한다해도 외부(Outdoors)에 좌석을 갖춘 업체도 드물 뿐만 아니라 ,사회적거리 두기를 지켜야 한다면 수익 구조상 어려움(테이블 크기에 따라 한 개에 1-2명)에 직면하고 영업 재개에 고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일간 Dailymail지는 펍이나 식당들의 완전한 영업 재개는 8월말 이전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발표했었다.
<표: 영국BBC 방송. 영국 일간 가디언지/데일리메일지/데일리익스프레스 전재>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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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기차 및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 교통이용 승객들은 각별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