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국들, 자국 기업보호위해 외국인 투자제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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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00:40
EU, 리쇼어링대신 수입선 다변화·위기대응형 밸류체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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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리쇼어링대신 수입선 다변화·위기대응형 밸류체인 추진 유럽연합(EU)이 코로나19에 따른 의약품 부족을 계기로 공급망 재구축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리쇼어링(Reshoring)에 반대하는 대신 수입선 다변화·위기대응형 밸류체인을 추진키로 했다. 리쇼어링(Reshoring)이란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국외로 생산기지를 옮겼던 자국 기업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현상을 말한다.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은 " 공급망 안정이 시급하지만 해외진출 기업을 다시 EU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은 기준 마련 등이 쉽지 않아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리쇼어링은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코로나19 이전부터 검토돼 왔으나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고, 자칫 무역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세계 생산기지로 리쇼어링 논란을 촉발한 중국과 관련, 인권문제는 개선하도록 분명히 촉구하되 세계성장의 30%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세계안정을 위해 고립시키면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 
이에따라 유럽의회는 리쇼어링의 대안으로 수입선 다변화와 함께 지속 가능하고 위기에 강한 밸류체인 구축을 제안했다. EU가 모든 제품을 역내에서 생산할 수 없고, 여전히 제품을 수출해야 하는 입장이기때문에 수입선 다변화로 공급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기업들이 인권, 환경위험, 위기 취약성을 사전에 파악,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는 밸류체인 법안 마련을 촉구했다. EU의 분쟁광물 공급망 실사제도를 모델로 기업에 원자재 공급망의 투명성 제고, 공급망 위험성 실사 및 보고 등의 의무를 부과했다. 분쟁광물 공급망 실사제도란: 분쟁지역에서 생산되는 광물이 반정부 세력 등의 자금원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급망 위험성 평가 및 보고 등을 의무화하는 것을 말한다. 영국·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 4개국은 리쇼어링을 장려하고 있는 미국·일본과 달리, 코로나19로 야기된 경제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리쇼어링과 같은 보호주의가 아닌 교역장벽 제거를 통한 자유교역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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