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수정 삭제


   유럽연합의 민주적 결핍성이 독일 의회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로만 헤어초크 전 대통령이 주장했다.
     헤어초크 대통령은 <벨트암존탁>에 14일 기고한 글을 통해 “유럽연합내 민주적 결핍성이 심각하고 3권 분립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독일 의회는 유럽관련 법규제정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에서 제정하는 지침이나 결정 등이 독일 시민들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만 독일 의회는 이의 제정과정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회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헤어초크는 “많은 독일 국회의원들도 이런 문제점을 잘 알고 있지만 이를 공개적으로 발언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럽연합은 이런 점을 적극 활용해 점점 더 많은 권한을 회원국으로부터 빼앗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헤어초크 전 대통령은 민주적 결핍성을 극복하기 위해 회원국내 장관들의 모임인 각료이사회를 상원역할을 하는 것으로 기구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정책이나 법안이 기존 법에 어긋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EU시민들이 직접 뽑는 유럽의회가 각료이사회의 입법기능을 일부 제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현재 유럽연합 기구가 보유한 권한과 회원국이 보유한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자고 제안했다.
<독일=유로저널>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124 독 연방산업협회, 2007 독 경제 2.0% 성장 전망 유로저널 2007.01.17 645
3123 소비자 파산 증가 file 유로저널 2007.01.17 705
3122 슈토이버 기사당총재 거취, 이번주 결정날 듯 file 유로저널 2007.01.17 643
3121 농가소득 증가추세 file 유로저널 2007.01.17 750
3120 스코틀랜드, 금연법 시행이후 음식료업 매출 감소 file 유로저널 2007.01.17 643
» 헤어초크 전 대통령, "EU민주적 결핍이 독일 민주주의 위협" file 유로저널 2007.01.17 853
3118 VW, 임원이 물러날 때 엄청난 돈 지급 file 유로저널 2007.01.17 647
3117 "연방노동청, EU회원국에 직업 소개해도 수수료 지불해야" 유로저널 2007.01.17 722
3116 "소득세 인하시 완전고용 가능" file 유로저널 2007.01.17 647
3115 에너지 효율 높이는 주택개보수 저리융자 받는다 file 유로저널 2007.01.17 684
3114 뮐러 전 경제부 장관, "원자력 유지해야" file 유로저널 2007.01.17 651
3113 8개대, 2차 엘리트대학교 선정될 가능성 높아 file 유로저널 2007.01.17 794
3112 독일 초대형 토끼 북한으로! file euko24 2007.01.17 931
3111 독일 인터넷 다운로드 시장 급성장 유로저널 2007.01.12 663
3110 독일 부가세 인상 소비자 부담 생각보다 크지 않아 file 유로저널 2007.01.12 649
3109 BMW, 메르체데스 앞서 file 유로저널 2007.01.10 620
3108 세계 최대 가구박람회 imm, 쾰른에서 개최 유로저널 2007.01.10 629
3107 백러시아, 독일에 원유공급 중단시켜 file 유로저널 2007.01.10 638
3106 "복권시장 자유화 해야" file 유로저널 2007.01.10 650
3105 아동 포르노 PC 저장 교감, 연금받지 못한다 file 유로저널 2007.01.10 645
Board Pagination ‹ Prev 1 ...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 492 Next ›
/ 49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