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날아온 사회적 이슈
프랑스, 미국의 보복조치 위협에도 디지털세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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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 00:56
프랑스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 -8%에서 -11%로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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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 -8%에서 -11%로 하향 조정 프랑스 2020년 경제성장률이 기존 예상수치 -8%에서 -11%로 하락폭이 확대되고, 국민총생산(GDP) 대비 공공부채비율도 115%에서 120%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프랑스 현지언론들 보도에 따르면 페니코 노동부 장관은 실업률이 1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마크롱 대통령의 경제공약인 ‘2022년 실업률 7% 축소 목표는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발표했다. 페니코 장관은 2019년 견습 근로자가 전년대비 16% 증가했다며, 대학을 졸업한 청년층이 고용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견습제도 활성화에 집중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르마냉 예산장관은 하원 청문회 보고에서 2020년 정부예산 적자는 2,200억 유로로 2차 추경(1,835억 유로)보다 365억 유로 확대되고 사회보장예산 적자는 410억에서 522억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유럽연합 통계국에 따르면 프랑스 산업(제조업) 분야 고용비중은 2008년 대비 14.4%에서 11.8%로 축소되어 유로존 평균 15.4%, 스페인 12.6%, 독일 18.9% 대비 낮은 수준으로 예상되었다. execode 연구소에 따르면 2019년 3분기 기준 제조업 분야의 경우 유로존 평균이 시간당 34.30유로, 프랑스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38.68유로로 스페인 23.60유로, 폴란드 9.74유로, 루마니아 6.63유로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이와같은 프랑스의 제조업 분야의 평균 임금이 매우 높은 것으로 인해 국제경제연구소(Cepii)는 제조업의 국내 리쇼어링이 일어날 경우 기업은 고용보다는 자동화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리쇼어링은 3D 프린팅을 비롯한 첨단기술분야 중심으로 전개되고 이에 따라 엔지니어 등 전문가 및 특수분야 근로자 중심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의 경우 코로납9 영향으로 부분실업 신청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5월 마지막주에만도 30만명(1.5%) 다시 증가해 지난 3월 17일 이래 총 부분실업지원 수혜자는 1,310만명에 이르렀다. 부분실업 신청 근로자의 46%는 50명 이하 기업, 34%는 250명 이상 기업소속이며, 주요 분야는 전문서비스, 행정서비스, 상업, 건설업에 해당했다. 프랑스 정부는 7월1일부터 2021년 2월28일까지 총 10억 유로를 투자해 기업이 미성년자 고용시 5천 유로, 성인 고용시 8천 유로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코로나19 이동제한 기간동안 청년 견습고용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였고, 견습 근로자에게 컴퓨터 또는 태블릿 지원하도록 기업에 500유로를 추가지원하기로 했다. 프랑스 정부는 견습근로자 고용시 첫 해 4,125유로, 2년차 2,000유로, 3년차 1,200유로를 지급할 예정이다. 프랑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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