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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2020.09.01 18:47
공무원 공공기관 군 경찰 등 공공부문 여성 관리자 지속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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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공기관 군 경찰 등 공공부문 여성 관리자 지속 증가 여성가족부 100대 국정과제(66번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로 추진하고 있는「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5개년(2018~2022) 계획(2017년 11월 수립)의 2020년 상반기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목표 대비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여성대표성 제고는 조직 구성원의 다양성 확보와 의사결정영역에서 성별 균형 있는 참여를 보장하여, 지속가능한 포용적 사회가치를 실현하고 정부의 성평등 정책을 확산하기 위한 핵심과제이다. 상반기 이행점검 결과, 총 12개 분야 중 8개 분야에서 2020년도 목표를 조기 달성했고, 나머지 4개 분야도 92% 이상 달성해 올해 안에 목표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가직 본부과장급(104.3%)?지방직 과장급 공무원(102.7%), 공공기관 관리자(100.8%), 지방공기업 관리자(111.8%), 국립대 교수(100.0%), 교장?교감(101.6%), 해양경찰(100.0%), 정부위원회(106.8%)의 경우 목표달성률을 초과했다. 부문별 주요 추진실적은 공무원 국가직의 경우 범정부 균형인사협의체를 확대?개편하고, 지방직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를 활용하여 시?도별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 목표 달성률’을 평가하는 등 성별 균형인사 확산 기반을 강화하였다.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경우 각 기관별(공기업?준정부기관) 5개년(2020~2024년) 임원임명 목표와 이행계획을 수립(’20.3월)하여 ‘양성평등 임원임명 목표제’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기타공공기관은 여성임원 임명 실적을 정부평가지표에 반영(2020년 6월)하며, 지방공기업은 2019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우수기관에 대해 표창하는 등 여성 임원과 관리자 확대를 위한 이행력을 강화하였다. 기타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 중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관(한국수출입은행,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립대병원 등)을 일컫는다. 국립대 교수/교장?교감의 경우 여성 교장, 교감 임용 비율은 2020년 상반기에 45.0%로 증가하여 2022년 최종목표까지 이미 달성하였으며, 국립대 교수는 2030년도까지의 교원 성별 구성에 대한 연도별 목표를 구체화하였다. 여성 군인 간부 신규 임용, 접경 및 격오지 부대의 여군 보직을 큰 폭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양성평등 실천 우수사례 공모 등을 통해 군내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과 성평등 정책 공감대를 확산하였다. 여성 군인 간부 신규 임용은 2019년 6월 910명→(2020년 6월) 1,199명, 접경 및 격오지 부대의 여군 보직 확대는 1919년 말 702명→2020년 6월에 846명 으로 증가했다. 일반 및 해양경찰은 여경 확대를 위해 신규채용시 25~30% 수준으로 여경을 선발하고, 승진심사위원회에 여성 위원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경감 이상 여성 관리자를 확대하였다. 2020년 상반기 임용된 일반공채 신임 순경 전체 2,830명 중 여경비율 782명(27.6%)이며, 경감 이상 승진심사 시 총경 9.8%, 경정 9.4%, 경감 9.0% 여경 선발, 여성 변호사 경력경쟁채용(경감) 임용(7명), 해양경찰은 상반기 신규임용 중 19.9%를 여경으로 임용하여 가용정원(7,567명) 대비 올해 여경 목표 비율 13.2%(1,001명)를 이미 달성하고, 경감 이상 여성 승진임용(5명) 등으로 고위직 승진 후보군을 확충하였다. 정부위원회(522개) 성별 참여현황 점검결과 위촉직 위원 평균 여성참여율이 42.7%로 법정기준(40%)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유로저널 노영애 선임기자 eurojournal28@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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