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연정,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원 기간 연장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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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01:38
독일 금속노조, 경제위기 극복위해 주 4일제 근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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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금속노조, 경제위기 극복위해 주 4일제 근무 제안 독일 금속노조(IG Metall)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일자리 보호와 산업분야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임금 조정 비율을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주 4일제 근무를 제안했다. 독일 일간 Spiegel지 보도에 따르면 금속 및 전기산업의 노사간 합의 전제 하에 일부 임금조정을 포함한 ‘주 4일(주 30시간) 근무제’ 도입을 제시한 바 있으며, 키핑(Kipping) 좌파당 대표와 일부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모든 분야에서 근로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반적 주 30시간 근로’를 새 정규직 풀타임 기준으로 제시했다. 1990년대 폭스바겐 재정위기 당시, 노사는 합의를 통해 일시적으로 주 28.8시간 근로제를 도입,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임금 조정과 함께 많은 직원들에 업무를 분배하여 인력을 유지한 경험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근무 시간 조정은 실업을 증가시키지 않고 양질을 오동력을 유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노동자들의 수입 감소로 고통이 불가피진다. 이에대해 하일(Heil) 연방노동사회부 장관은 독일 금속노조(IG Metall)의 주 4일 근무제 도입 제안에 대해,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하는 한편, 이 제도 시행 여부는 단체교섭을 통한 노사간 협상을 통해 결정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프라츠셔(Fratzscher) 독일 경제연구소(DIW) 소장은 ‘주 4일 근무제’ 도입은 일시적 위기 극복 수단으로 적절하지만, 장기적 도입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삭감이 전제되는 경우에만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베버(Weber) 독일 노동시장 및 직업연구소 연구원은 전반적인 근로시간 단축보다 유연하고 더 나은 근로환경 조성, 임금 인상, 교육 및 투자 등의 방법이 기업 가치창출과 동시에 근로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독일 유로저널 여명진 기자 eurojournal08@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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