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COVID 재유행 무릅쓴 규제 완화, 경제 살리기는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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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03:00
EU, 英 탈퇴협정 무력화 시도에 무역협상 중단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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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英 탈퇴협정 무력화 시도에 무역협상 중단 시사 영국이 10월 시한을 제시하며 유럽연합(EU)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노딜 브렉시트 강행을 시사하고 있는 가운데, EU도 미래 관계 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탈퇴협정 조항을 파기하겠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영국 경제 전문지인 파이낸셜 타임즈는 영국 정부가 의정서 상의 2가지 의무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부시장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북아일랜드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 관련 조치 도입 시 EU에 통지할 의무와 북아일랜드에서 본토에 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수출신고의무 등 2가지를 무력화할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EU는 탈퇴협정 및 의정서 상 의무 이행은 국제법상 의무이며, 향후 EU-영국 간 모든 관계의 기본 전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베른트 랑게 유럽 의회 국제통상위원장은 영국이 의정서 상 의무 이행에 관한 명확한 의지 표명 시까지 무역협상 등 미래관계 협상의 잠정 중단을 촉구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영국이 의정서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미국-영국 무역협정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테레사 메이 전임 영국 총리도 의정서 상 의무를 무력화하는 보리스 존슨 행정부의 조치에 대해 영국의 국제적 신뢰도를 훼손하는 조치라며 비판했다. 하지만, 마이클 고브 英 내각부 장관은 영국 내 국제 신뢰관계 훼손 우려에도 불구, 국내시장법 입법을 강행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국내시장법이 북아일랜드와 본토 간 원활한 상품 교역과 북아일랜드 평화협정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수당 일각에서 법 개정에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대다수 보수당 의원이 행정부 조치를 지지, 상원에서 최대 1년간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하원에서의 관련 법 개정을 저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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