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영국 정부 긴급뉴스 발표 때마다 추가 게재

영국 코로나 19 감염자 급증에 따른

영국 정부의 긴급뉴스  발표 때 마다 보완함 

**** 유로저널 9월 30일자 보도 ****

***  영국 정부,새로운 임금 보조 정책을 6개월간 실시

http://eknews.net/xe/UK/562551

*** 영국 인구 25% 이상, 강화된 봉쇄정책 영향권

http://eknews.net/xe/UK/562538

영국 정부의 9월 24일자 발표

9월 24일 영국 정부의 발표를 인용해 보도한 영국 언론들은

아래와 같이 전했다. (유로저널 편집부)

1. 임금 보조금 

   기존  : 직무 보존 임금 보조 정책, 급여의 80%  정부에서 지급.

   NEW : 정규직으로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의 임금을 보충지급.

2. 차이점

  - 기존 휴직(FURLOUGH)의 경우 

정부가 임시 휴직자에 대하여 임금 보조금을 지불 조건으로 직원의 근료계약 유지. 

단,같은 기간에는 회사의 모든 업무는 할 수 없음(이메일, 업무관련 전화 등등)

  - NEW JOB SUPPOER SCHEME : 

FURLOUGH제도는 근무시간이 없이 일시 휴직과는 반대로, 사업장의 경영등의 어려움으로 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근무  또는 이로 인한 감원을 하지 않는 대신 직원을 영업장으로 출근 시키고 해당직원의 근로 일일 계약시간의 1/3을  회사가 급여 지불하고 나머지 잔여 시간의 70%를 국가에서 지원 하는 제도.

즉 A 직원의 일일 근무간이 8시간으로 가정 JOB SUPPORT SCHEME을 받으려면 해당 직원은 약 2시간 30분의 정산 근무 시간 후 퇴근, 그리고 회사는 추가로 3시간 30분을 급여로 지급 하게 되어 근로자는 총 6시간 일일 근무 급여를 받게 된다, 

그리고 회사는 지급한 3시간 30분의 급여에 대하여 정부에 청구하게 되며, 나머지 2시간의 진여 시간은 해당 직원에게 지불 되지 않는다.

3. 결과 : 

10월 휴직 보조(FURLOUGH)가 종료 됨에 따라 11월 폭발적인 무직자(TSUNAMI UNEMPLOYEMENT)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는 노동자의 일일 근무 시간의 70%를 사업자를 대신 지불하게 되나, 이번 제도의 임금 보조는 1/3의 시간을 근무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된다.

결과적으로, 가능한 한 많은 일자리를 보호하고 사람들을 해고하기보다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도록 ' 고안된 새로운 정책'으로 평가된다..

4. 임금 보조 정책 지원 기간 : 11월 부터 6개월. 내년 4월까지

5.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 3월 까지 VAT 5% 추가 연장

6. 기업 지원 정책 : 

지난 FURLOUGH 임시 휴직자를 1 월까지 다시 채용 근무 할 시, 인원수당 고용주에게 재채용 직원 수당으로 사업주에게 1월 말에 직원 1인당 1,000파운드의 고용 유지 보너스를 지급한다.

예) 5월부터 12월까지 총 20명이 FURLOUGH 제도 이용 하고 20명 전원 복귀 하였다면 x 1,000 = 20,000보너스 혜택을 받게 된다.

< 유로저널 편집부 >

신규 코로나 19 정부 지원 정책 추가 보도

(New Job Support Scheme)

코로나 19 에 기인한 지속되는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 이번주 영국정부는 기존 임시 유급 휴직 지원 제도 (furlough) 가 만료되는 10월 31일 이후 11월 1일부터 6개월간 적용되는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상세 내용은 정부에서 발간한 자료 (Winter Economy Plan and a factsheet) 에서 확인가능하며, 신규 정책 개요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자료 출처 및 전재:

이 소영 변호사 www.lewissilkin.com / www.iuslaboris.com

업종/분야 구분 없이 전 분야에 걸쳐 적용

비지니스 업종이나 분야 제한없이  11 월 1 일부터 내년 4 월 30 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상 근무시간의 최소 1/3 이상을 근무할 경우에만 혜택: 

업무가 일체 허용되지 않았던 기존 임시 유급 휴직 지원 제도와의 큰 차이점으로, 업무량이 일부 삭감되었음에도 지속가능한 고용을 최대한 지원하고자 하는것이 목적이다.  

고용주와 정부가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공동 부담: 

 업무감소로 인해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해당하는 급여의 최대 2/3까지 정부와 고용주가 각각 50%를 부담하며, 정부 보조금은 월 최대 £697.92 이다. 

중소규모 고용주에 제한적으로 적용: 

중소규모 고용주 (small and medium sized businesses) 에만 적용되며, 대기업 (large businesses) 의 경우 COVID-19 사태로 인해 비지니스에 상당한 타격을 받았음을 증명해야 본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임시유급휴직제도가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고용주에 적용되었고 경제적 타격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던 것과 큰 차이점이다.

정리해고 금지:  

 이 제도의 혜택을 받는 기간동안 정리해고 (노티스 포함) 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리해고를 위해서는 제도 이용을 중단한 후에 정리해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기존 임시 유급 휴직 제도 이용여부 관련 없음: 

기존 제도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신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주 배당액 지급 금지: 

대기업이 본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제도의 혜택을 받는 기간에는 주주 배당액을 지급할 수 없다.

상세 내용은 루이스 실킨 홈페이지(www.lewissilkin.com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국 정부 일부 발표 9월 21일 저녁

영국 정부가 9월 21일 밤 발표를 통해 9월 24일(목)부터 모든 술집(All pubs, bars)과 식당(restaurants) 및 접객업소(other hospitality venues)등의 영업 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했다.

영국 정부 우선 발표 9월 21일 월요일...

영국의 과학자들이 지금 당장 영국 정부가 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10월 중순부터는 하루 감염자 수가 5만 명대에 이를 것으로 경고 했다고 영국 공영방송 BBC가 보도했다.

런던 시내 32개 지역 최근 1 주일간 코로나 감염 실태 조사 발표

런던에서 지난 1주일간 코로나 감염자 수는 인구 10만명당 지난 주 18.8명에서 25명으로 33%가 급증해

런던시 32개 지역(London boroughs) 지난 1 주일동안 인구 10만명당 가장 많이 감염자 수가 발생한 지역은 REDBRIDGE (34.2명), HOUNSLOW(32.5명), BARKING & DAGENHAM(29.3명), ENFIELD (27.3명), NEWHAM(27명), EALING(26.9AUD), HACKNEY (25.7명), TOWER HAMLETS (25.5명), HAMMERSMITH & FULHAM (24.8명), HARROW (24.4명), HAVERING (24.4명), KENSINGTON & CHELSEA (23.7명), WANDSWORTH (23명), BRENT (22.7명),HARINGGEY (21.4명),  WALTHAM FOREST (21명), CAMDEN (20.6명), LAMBERTH (20.6명), SOUTHWARK (19.2명) and BARNET (18.6명)이다.

가장 작게 발생한 지역은 SUTTON (9.3명), BROMLEY (11.8명) and BEXLEY(12.1명)이다.

그외 한인들이 밀집해 살고 있는 런던 남쪽 지역의 경우 KINGSTON UPON THAMES는 14.3명, MERTONS 지역은 13.6명, CROYDON 지역은 14.0명, SUTTON 9.3명(최하)로 대체로 런던 감염자 수 25명의 절반 수준으로 현재까지는 안전지역으로 꼽힌다.

그외 RICHMOND UPON THAMES는 17.3명, GREENWICH & HILLINGTON 두 지역은 각각 16.1명,  ISLINGTON 15.9명, LEWISHAM 15.8명, WESTMINSTER 14.9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1 주일간 감염자 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CAMDEN(+80.70%), WALTHAM FOREST(+61.54%), BRENT(+56,55%), HACKNET(+51.18%),ENFIELD(+44.44%), BEXLEY(+42.35%), WANDSWORTH(39.39%), EALING(+39.38%), HOUNSLOW(+35.42%)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어 MERTON(+21.43%), REDBRIDGE(16.72%), HARINGGEY(+11.46%), TOWER HAMLETS(+10.87%), RICHMOND UPON THAMES(+10.19%), HAMMERSMITH & FULHAM (+9.25%), SOUTHWARK(+8.47%), KINGSTON UPON THAMS(+4.38%), LEWISHAM(+3.95%),BARKING & DAGENHAM(+1.74%), HARROW (+1.67%)이 대체로 적게 증가했다.

반면, BARNET(-20.85%), KENSINGTON & CHELSEA(-17.71%), BROMLEY (-16.90%), HILLINGDON(-13.90%), ISLINGTON(-11.67%), CROYDON(-11.39%), WESTMINSTER(-11.31%), HAVERING(-7.58%), NEWHAM(-2.17%), SUTTON(-9.71%)지역은 모두 감소했으며 

LAMBERTH (0.00%)은 변화가 없었다. 

A map showing the rate of infection per 100,000 people across London's 32 different boroughs 

표 설명:

런던 32개 지역별로 인구 10만명당 감염자 수 및 감염자 수 증가 비율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 보도 전재)

영국 정부 우선 발표 (9월 28일부터)...대폭 강제화

지금까지 자가격리에 자율성이다시피해 실제로 감시 체계도 없어 식품을 구매하려 수퍼에 나가는 등 거의 자가격리가 무시되었으나, 9월 28일부터는 아래와 같이 경찰과 지방 정부에 의해 처벌 수준이 높아지는 등 강제화 된다.

자가격리 대상은 코로나 테스트 양성 반응자, 접촉자, 그리고 정부가 발표한 국가들로부터 여행,방문 등에서 돌아 온 사람들이 모두 해당한다.

자가격리 기간은 14일이다.

새 규정 1, 

코로나 테스트 결과 양성 반응자(감염자)혹은 감염자와 접촉했던 사람은 무조건 자가격리를 해야하며, 정부는 지가격리동안 1 회에 한 해 500파운드를 지원한다.

새 규정 2

자가격리 규정을 어긴 사람은 첫 벌금이 1,000 파운드로 시작하여 규정을 어길 때마다 10,000 파운드까지 단계적으로 벌금이 상승된다. 

새 규정 3 

고용주가 고용인의 자가격리를 무시할 때는 역시 같은 벌금에 처한다.

새 규정 4

자가격리 규정을 어기는 것에 대해 경찰과 지방 정부가 함께 감시하고 처벌한다. 

*** 9월1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6명이상 모임 금지에 대한 예외

* Workplaces

* Protests and political events, if coronavirus rules are followed

* Jury duty or other legal commitments

* Children's play groups and youth clubs

* Support groups, such as for addiction or abuse

* Weddings, funerals and special religious occasions can go ahead with up to 30 people attending - in groups of six or less. 

* However, celebrations afterwards are limited to weddings or civil partnershi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