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경기 회복, 시간조업단축 근로자 감소
메르켈 총리,코로나19 대확산 총력 예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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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7 01:12
독일, 코로나 위기로 대학생들 약 10억 유로의 대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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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코로나 위기로 대학생들 약 10억 유로의 대출 부담 코로나19 감염병이 독일 대학생들의 채무 상승을 가속화했다. 독일 대학생들은 10억 유로 가량의 코로나 긴급 신용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출을 받은 학생들은 당장 내년부터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만 한다. 코로나로 인한 긴급 위기 상황으로 인해 수만명의 학생들은 지난 5개월 동안 KfW(Kreditanstalt fur Wiederaufbau, 독일신용회복기관)에서 신용 대출을 신청했었다. 전체적으로 이 대출 규모가 대략 10유로에 달한다고 독일 주간지 슈피겔(Spiegel)이 보도했다. 
이 수치는 연방 교육부가 연방 의회 예산 결정에 관해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되었다. 이에 따르면 5월부터 9월까지 대략 30,800건의 신용대출이 KfW에 신청되었고, 액수로는 9억1960만 유로에 달한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4배에 이르는 신청수치이다. 2019년 5월부터 9월까지는 8,500 건이 신청되었고, 액수로는 3억1500만 유로였다. 작년 KfW대변인은 이 수치에 대해 평균적인 해라고 설명한 바 있다. 5월 이래로 이 학생 신용 대출에 대해선 이자를 지불하지 않도록 혜택을 주었다. 이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 대한 지원 정책 중 하나로 2021년 3월까지 유효하다. 연방교육부는 “이 방안은 독일 학생 뿐만 아니라 해외 학생들로부터도 많은 문의를 받았다.“고 서면으로 밝혔다. 학생 신용 대출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은 외국인 학생들에게도 열려 있다. 
기본적으로 KfW의 학생 신용 대출은 월별 최대 650유로를 14 학기 동안 받을 수 있고, 총 최대 54, 600 유로를 지급받을 수 있다. 연방 교육부 장관인 안야 카를리체크(Anja Karliczek)는 연초에 이 신용대출에 대해 우선적으로 “이자면제“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소개했었다. 하지만 이후 장관은 특정기간 동안만 이자면제라고 정정해야만 했다. 이 사건은 안야 카를리체크 장관에게 허위보도라는 의혹을 받게 하기도 했다. 슈피겔지와의 인터뷰에서 교육?학문 노조 관련 전문가 안드레아스 켈러(Andreas Keller)는 정부가 “이자가 없는 대출이라고 팔아 놓고, 실제로는 매우 비싼 비용을 지불케 하는 의심스러운 대출 금융 상품“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한 자유민주당(FDP)의 원내교섭단체 고등교육 정책 대변인인 옌스 브란덴부르크(Jens Brandenburg)도 연방정부의 이 지원안은 위기상황에 직면한 학생들에겐 불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이자 면제는 하나의 “과대 포장“이고 KfW 신용대출은 위기에 대항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브란덴부르크는 “이미 4월에 재차 4% 이상의 이자가 발생한다. 이것은 기한이 정해진 학업을 위한 재정 지원이 아니라, 오히려 특수지원은행의 내키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시행하는 신규 고객 할인과 같은 것이다.“ 라고 브란덴부르크는 이 대출 정책을 비판했다. 실제로 KfW의 실제 이자율은 4.16%에 이른다. 이는 시장평균치를 훨씬 웃돈다. 브란덴부르크는 연정이 이를 대신해 학업 후 수입이 생긴 이후에 무이자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정책과 함께 연방 장학법(Bafog)을 폭넓게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란덴부르크는 “현재 이 위기가 부모의 지원과 무관하게 학업을 가능케 하는 장학법 구조 개혁을 위한 최선의 시기이다.“라고 강조했다. 연방 교육부는 대출 지원 정책과 다른 코로나 지원책으로 긴급 지원금 정책 또한 시행했다. 이는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이번 코로나 위기로 인해 학생 부업을 잃어 금전적으로 위급한 학생들 중 이 위급상황에 대해 계좌기록을 통해 증명 가능한 학생들에게 한 달에 500유로까지 지원하는 대책이다. 이 지원금은 상환 의무가 없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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