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Covid-19 극복 정책에 NHS 연간 예산의 2배 이상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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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8 02:57
영국 중산층, COVID발생 비용 부담 책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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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중산층, COVID발생 비용 부담 책임 불가피 중산층 근로자 및 기업가에 세금 폭탄 직면,2 주택 소유자 증세 고려 및 최저 세금 면제 조정 권장 공공 재정을 복구하기 위하여 재무부장관이 고려하고 있는 계획에 따라 중산층 및 기업인들은 수십억 파운드에 달하는 세금 폭탄에 직면해있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지 보도에 따르면, 재무부의 독립 세무 감시 기구는 양도소득세(CGT)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할 것을 권고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타격을 입는 사람들은 현재에 비하여 3배로 증가할 수 있다. 지난 11월 10일에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공공 정책 연구원(OTS)은 CGT를 소득세 범위에 더 가깝게 조정하고 연간 면세 수당을 삭감하여 결과적으로 인상할 것을 권장하였다.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이 권고안은, 이번 COVID19으로 발생한 엄청난 공공 재정 손실을 복구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는 리시 수낙 총리가 검토할 예정이다. 
13일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으로 투자자들과 기업가들에게 그들의 재정이, 세금 폭탄에 대한 위험에 처해있다고 경고 하였으며 CGT의 큰 인상이 금융권에 타격을 줄 것이며 투자자들이 상장 회사의 주식 매매를 주저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부유한 사람들을 비롯하여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 주택 2 세대 소유주, 임대인 및 사업을 판매하는 기업가들은 제안된 방안에 따라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공공 정책 연구원은, CGT와 소득세가 일치한다면 정부가 5년에 걸쳐 ￡900억를 추가로 인상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CGT는 주식 및 귀중한 개인 소유물에서 상속 재산을 비롯한 두번째 주택에 이르기까지, 자산을 판매하여 발생한 이익에 부과된다. 세금은 또한 기업가 및 개인 거래자가 창출한 이익에 부과된다. 27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2018/19년에 총 ￡95억의 CGT를 지불했으며, 이 중 40%는 부유한 개인들이 ￡500만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면세 ISA에 연간 ￡2만을 투자할 수 있기에 CGT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OTS는 수십 만명의 사람들이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할 것을 권장하였으며, 연간 세금 면제 수당 ￡12,300의 감액이 그 중 한 방안이다. OTS는 또한 현재 CGT 세율이 너무 복잡하며 소득세 범위와 더 밀접하게 연계되어야한다고 언급하였다. 영국 유로저널 김주현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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