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약 160억 유로의 추가적 세금감면 방안 추진(1면)

연립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자민당(FDP)이 새로운 조세시스템을 확정하였으며, 또한 추가적으로 약 160억 유로의 세금감면을 추진할 것이라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자민당의 새로운 조세시스템의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까지 적용되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5개 구간으로 간소화하는 것인데, 자민당은 이러한 내용의 개혁안에 대한 연립정부 내의 논의를 기민/기사당 연합에 요청하였다고 한다.
자민당의 조세 전문가인 헤르만 오토 졸름스(Hermann Otto Solms)의 설명에 따르면, 현행 연간소득 8,004유로의 면세구간과 최초 소득세율 14%는 그대로 유지하되 연간소득이 15,001유로를 넘는 과표 구간에 대해서는 소득세율을 25%로 상향조정하고, 연간소득 35,001유로를 넘는 과표 구간에 대해서는 35%, 연간소득 60,000유로 이상의 과표 구간에 대해서는 42%의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확정하였다고 한다. 연간소득이 25만 유로를 넘는 과표 구간에 대해 부과되는 이른바 부유세는 45%로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한다.
자민당은 이러한 소득세 제도 개편과 아울러 추가로 약 160억 유로의 세금감면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자민당의 조세 전문가 졸름스는 경제성장촉진법에 따라 이미 80억 유로의 세금감면이 이루어졌으며, 연립정부 구성협상에서 합의된 총 세금감면 액수는 240억 유로였기 때문에 추가로 160억 유로의 세금감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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