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對EU 에어버스 보복관세 개시로 관련 산업계만 희생

미국 정부가 에어버스 불법보조금 관련 對EU 보복관세 징수를 12일부터 개시함에 따라 코로나19 영향이 극심한 가운데 다수 관련 업체의 폐업 및 일자리 상실로 이어질 것이 우려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에어버스 불법보조금 관련, 작년 변경된 품목의 對EU 보복관세 징수를 12일부터 시작해 EU가 바이든 행정부에 협상을 통한 해결을 제안하고 나섰다.

美 무역대표부(USTR)는 2020년 8월 변경된 에어버스 관련 새로운 對EU 보복관세의 징수를 12일(화)부터 개시한다고 11일에 발표했다.세계무역기구(WTO)는 EU가 에어버스에 제공한 불법보조금에 근거, 미국에 약 75억 달러 상당의 EU 상품에 대한 100% 보복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근거, 미국은 2019년 10월 항공기 10%, 치즈, 와인 등 일부 식음료에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한 후 작년 2차례에 걸친 세율(2월, 항공기 10%→15%) 및 품목(8월, 독일 및 프랑스 상품 추가, 영국 상품 일부 제외 등)의 일부 조정을 단행했다.

USTR은 WTO의 보잉 관련 EU의 對미 보복관세 판정을 앞두고 변경 품목에 대한 보복관세 징수를 유예한 후 지난 12일(화)부터 징수를 개시했다.

이에 대해 EU 집행위는 바이든 행정부 취임을 앞두고 미국에 양자간 관계 개선 및 항공사 보조금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협상을 제안하고 나섰다.

프랑스도 에어버스와 관련한 미국의 對EU 보복관세가 WTO 협정에 위반한 조치라며, 협상을 통해 윈-윈 해결방법 모색을 요구했다.

EU와 미국 증류주 업계는 증류주 등 항공보조금 문제와 관련 없는 품목이 양자간 분쟁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조속한 보복관세 철회를 촉구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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