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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1.02.02 03:42
2020년도 국가청렴도(CPI) 대한민국 33위로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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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국가청렴도(CPI) 대한민국 33위로 역대 최고 문재인 정부 출범 초부터 보여준 반부패 개혁 의지와 노력이 대내외 인식 개선이 기여 한국이 2020년도 국가별 국가청렴도(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33위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했고, 국가별 순위도 처음으로 30위권 초반에 진입했다. 이번 평가 결과의 상승 요인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부터 보여준 정부의 반부패 개혁 의지와 노력이 대내외 인식 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국가청렴도(CPI)는 2012년 45위,2013년 46위,2014년 44위,2015년 43위, 2016년 52위, 2017년 51위,2018년 45위, 2019년 39위,2020년 33위를 차지했다.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1월 28일 발표한 2020년도 국가별 국가청렴도(CP)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1점, 180개국 중 33위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평가점수는 전년대비 2점 상승, 국가별 순위는 6단계가 상승하였으며, 2016년에 52위(53점)에 이어, 2017년 51위(54점), 2018년 45위(57점), 2019년 39위(59점)를 기록, 4년 연속 상승하여 금번에 33위에 위치하면서 국가별 순위도 30위권 초반에 진입했다. 국가청렴도(CPI)는 국가별 공공·정치 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 3대 지표*중 하나이기도 하다. 3대 지표는 TI: 국가청렴도(CPI), OECD: 더나은삶의질지수, OECD: 정부신뢰도를 말한다. 이번 평가 결과의 상승 요인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부터 보여준 ▲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 등 범국가 반부패 대응 체계 구축 ▲ 코로나19의 K방역 성과, 제19차 IACC(국제반부패회의) 성공적 개최(2020년 12월1일-4일) 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청탁금지법」의 정착 등 반부패 법·제도 기반 강화 ▲ 채용비리 근절, 공공재정 누수 방지, 유치원 3법 개정 등 국민 체감형 부패 현안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등 반부패 개혁 노력들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오늘 발표된 CPI 평가 결과 역대 최고점수를 기록하였고, 국가 순위도 30위권 초반에 진입하는 등 괄목할 만한 개선을 이루었다”라며“ 이번 평가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세계 20위권 청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정부신뢰도 제고, 이해충돌방지법 조속 제정 등 반부패·공정개혁 노력을 가속화하고, 관계 부처는 물론 국민들과 함께 청렴하고 공정한 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범정부 반부패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국 유로저널 노영애 선임기자 eurojournal26@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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