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 삼대와 보수정권 사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는 계기...
한국 언론과 포탈의 가짜뉴스에 징벌적 손배 도입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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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3 02:17
한일해저터널 건설 공약은 '망언'으로 절대 반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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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해저터널 건설 공약은 '망언'으로 절대 반대 한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부산 현장대책위원회의에서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비롯해 가덕도와 일본 규슈를 잇는 한일 해저터널 추진 방침을 공언했다. 바닷길,하늘길,땅길을 모두 연결해 부산을 글로벌물류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뉴부산프로젝트’라는 이름까지 붙였다. 두말할 것 없이 선거용이고, 현실성도 정당성도 없고 우리 경제를 위해서는 '망언'이다. 김 위원장은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공약하면서 “생산부가효과 54조5천억원, 고용유발효과 45만명에 달하는 엄청난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해, 유권자의 환심을 사려 가덕도보다 더 센 개발 공약을 추가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일제의 잔재라면서 “국익을 포기하는 친일 한일해저터널”이라며 “선거에만 몰두하며 헛공약을 남발하는 국민의힘은 반성하고 철회하라”며 친일 논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한일해저터널은 새로운 이슈가 아니다. 일본과 유라시아 대륙을 분리시킨 대한해협에 터널을 놓겠다는 아이디어는 일본에겐 오래된 대륙진출 야망이지만, 한국 입장에선 오랜 시간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보다 일본의 이익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추진력을 얻지 못하던 의제였다. 그래서인지 과거 보수나,진보 정권들에서도 여러 차례 의제로 제기되면서, 일본은 적극적인 반면 한국은 오래도록 검토만 하다가 중단된 일이다. 그러함에도 일본 측이 먼저 제안도 하지 않은 미성숙한 이슈를 광역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불쑥 꺼낸 것은 정말 무책임한 처사이다. 우선,1㎞당 건설비가 최대 1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 개발 공약을 사업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 없이,그리고 자금 준비 계획도 없이 마구잡이로 쏟아내는 건 위험천만한 일이다. 게다가, 일본과 협의 없이 추진이 가능한 지 등에 대해선 설명이 없었다. 둘째로는 부산을 출발점으로 한 대륙철도라면 몰라도 부산을 정거장으로 삼는 동경발-서울행/유럽행 철도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을 뿐더러 절대로 해서도 안된다. 다시 강조한다면 특히 부산의 입장에서는 한일 해저터널이 완성이 되어서 일본에서 육로로 차나 기차들이 바로 한반도를 거쳐서 대륙으로 갈 수 있게 되면 부산은 패싱도시가 되고 말 것이다. 특히,부산이 환적 항구로서도 세계 2위의 항만인데다가, 일본으로 건너가는 물량들도 많은 데,그런 항만으로서의 입지 기능을 결정적으로 타격을 주는 해저터널이 될 수 있다. 또한, 한일해저터널이 개통되면 부산항은 국내용 항구일 뿐 태평양 항로의 출발지는 부산항이 아니라 요코하마항이 되어 부산항은 바이패스지가 되고 말 것으로 유라시아, 일본을 잇는 물류직결지로서 부산의 경제·전략적 가치를 반감시키게 될 수 밖에 없다. 셋째로 국민의힘 모 의원이 해저터널이 건설되면 중국 관광객들이 가덕도 공항으로 몰려 해저터널을 통해 일본으로 가게된다고 말한 것처럼 결국 가덕도 공항은 환승센타로 전락하게 되고 부산시에는 어떤 도움도 되질 않는다. 마지막으로 남북 및 유라시아 철도가 연결될 경우 물류다변화를 가져와 운송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종점을 부산으로 하는 유라시아 철도 노선은 두만강과 블라디보스토크를 지나거나, 신의주·베이징을 거쳐 모스크바로 향한다. 유럽철도와 연결되면 독일, 프랑스를 거쳐 영국까지 이어진다. 현재는 부산에서 모스크바까지 배를 통해 화물을 운송하면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열차로 이동하면 그 절반인 14일 정도, 유럽까지는 18일이면 도착할 수 있다. 운송 시간이 단축되면 화물의 재고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수출기업들의 관심이 많다. 한일 해저터널이 없이 남북 및 유라시아 철도가 연결될 경우 일본은 일단 선박에 유럽행 화물을 싣고 부산항으로 와서 기차로 옮겨 실어야 하기에 물류 비용이 많이들고 운송기간도 훨씬 더 많이 소요된다. 이는 결국 영원한 수출 경쟁국가인 한국과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 제품의 유럽 수출이 일본산보다 운송 시간도 더 짧고 물류 비용도 훨씬 더 낮게 되어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게 됨을 의미한다. 이로써 한일해저터널 건설은 한국에게는 실익이 적고 일본에게만 대륙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게 해주는 것이기에, 정치적 이해타산보다는 국익을 우선하는 것에 여야가 뜻을 함께 해 다시는 제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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