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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2 03:53
독일, 공공 의료보험 2003년 이래로 최대 적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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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공공 의료보험 2003년 이래로 최대 적자 기록 작년 독일 공공 의료보험 적자가 평년보다 3분의 2 증가해 마이너스 25억 유로를 기록했다. 이 큰 폭의 적자는 코로나 위기 뿐만 아니라 연방 건강부 장관 옌스 슈판의 개혁안과도 관련이 있다고 분석된다. 독일 공공 의료보험 금고가 적자 위기에 처해있다고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이 보도했다. 작년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공공 의료 보험의 적자가 10억 유로 증가하여 총 25억 유로의 결손액이 발생했고, 이는 평년보다 3분의 2 정도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모든 의료보험들 중에서 질병 보상 금고의 손실액이 11억 유로로 가장 컸고, 이 중 마이너스 8억3,400 유로는 오직 지난 4/4분기에만 기록된 것이다. 이와 반대로 지역 의료보험의 경우 작년 손실액이 10억 유로를 기록하며 모든 의료보험 중 가장 낮은 적자폭을 기록했지만 차이는 미미한 수준이다. 독일 공공 의료보험사 중 하나인 AOK의 경우 4/4분기에 손실액을 조금 회복했지만, 2020년 전체로 본다면 지난 해보다 적자폭이 8배 이상 증가했다. 질병 보상 보험 뿐만 아니라 직능인 의료보험 조합과 직장 의료보험 조합, 농업 의료보험 조합 등도 모두 작년에 재정 위기를 맞았다. 직능인 의료보험의 경우 예년에 비해 2배가 넘는 1억 3, 800만 유로의 적자를 보았고, 직장 의료보험과 농업 의료보험의 경우엔 아직 공식적 숫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3/4분기 수치에 따르면 직장 의료보험은 9,500만 유로의 손실을, 농업 의료보험은 4,500만 유로의 근소한 흑자를 기록했다. 이러한 공공 의료보험 재정 위기의 원인으로는 우선 코로나 상황을 꼽을 수 있다. 재정 전문가들의 견해로 보자면 현재는 “끔찍한 해(Annus Horribilis)“이다. 코로나 위기 이전인 2003년에 재정 위기가 한 번 있었고, 손실액은 34억 유로에 달했지만 그 이후 독일 공공 의료보험은 계속해서 흑자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2020년의 재정 상황을 개괄해보면 역설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이익을 보았다. 종합병원들은 고가의 수술들을 연기했고, 재활병원과 개인병원의 환자 수가 감소하며 공공 의료보험은 작년 징수액을 비축해두는 것과 동시에 보상 지출액을 줄일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2020년 상반기 공공 의료보험은 약 13억 유로의 흑자를 목표했었다. 하지만 3/4분기에 약 30억 유로의 심각한 손실이 발생했고, 이어 4/4분기에는 9억유로의 적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공공 의료보험측은 3/4분기 이후의 적자는 코로나 치료 추가 비용처럼 후에 지불해야 하는 입원과 외래 비용이 지출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과는 무관하게 현재 독일 건강부 장관 옌스 슈판(Jens Spahn, CDU)이 강행한 의료보험 개혁안이 실상 이번 적자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이 개혁안으로 인해 징수액보다 지출액이 훨씬 많이 발생하면서 적자폭이 크게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코로나 상황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슈판 장관이 기획한 13개의 법률안에 의한 비용 상승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약 330억 유로에 이를 것이라고 의료보험 측은 추산했고, 이로 인한 적자 부담은 1년에 82억 유로씩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되었다. 이는 1년간 총 지출액의 3.4%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 지출액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간병인 지원안과 예약제 개선안으로 이를 위해 각각 1년에 20억 유로를 지출해야 한다. 보상 보험 연합(VDEK)은 2020년 4/4분기 자료와 함께 “두 번의 락다운에도 불구하고 보상 지출액이 극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2020년 기업 연금 책정에 대한 법률안 개정으로 인해 수입은 눈에 띄게 줄어든 가운데, 결국 작년 공공 의료보험은 총 160억 유로의 재정 구멍을 만들었다고 설명하며, 더 높은 국가 보조금과 보험 예비금 출현, 보험료 인상을 모두 총 동원해도 지금의 적자 중 약 0.2%- 0.5% 정도만을 메꿀 수 있다고 비판했다. 보상 보험 연합 회장 울리케 엘스너(Ulrike Elsner)는 “의료보험 금고의 재정 압박도는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다. 이번 한 해 동안 적자는 계속해서 예비금으로 메꿔질 것이고, 이에 대한 통합 대책이 없다면 결국 내년에 약 2.5%에 가까운 추가 징수가 이루어 질 것이다.“ 라고 경고했다. AOK 연방 조합 회장 마틴 리취(Martin Litsch) 또한 2022년 공공 의료보험의 엄청난 적자 위기가 임박했다고 이야기했다. 리취 회장은 2020년 코로나 위기는 특수 상황을 만들어냈고, 2021년 또 다시 찾아올지도 모르는 3차 대감염과 개정안으로 인한 재정 부담은 내년 공공 의료보험의 재정 상황을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사진: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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