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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2 04:02
EU, 작년 유럽연합 국가 내 난민 지위 신청 수 1/3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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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작년 유럽연합 국가 내 난민 지위 신청 수 1/3이 줄어 코로나 위기로 시행된 이동제한령으로 인해 작년 유럽연합에 난민 지위를 신청한 수가 2013년 이래로 가장 적은 수를 기록했다. 지난 11일 유럽연합 난민지원기구 EASO가2020년 유럽연합 국가의 난민 신청과 관련된 통계를 발표했다고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이 보도했다. EASO 통계에 따르면 2020년 난민 신청자 수는 예년보다 3분의 1 감소하여 2013년 이래로 가장 적은 신청 수를 기록했고, 난민 신청자들 중 최종 난민 지위를 받은 비율은 약 32%로 이는 예년 수준과 비슷했다. EASO는 이러한 감소의 원인으로 코로나 위기로 인한 각 나라의 이동 제한령을 지적했다. 작년 1월, 2월만해도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신청자 수가 유지되었지만, 3월과 6월 사이 약 5분의 4 정도가 줄어들었다. 난민 신청자 출신국가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국가는 여전히 시리아였고, 그 뒤를 이어 아프가니스탄, 베네수엘라, 콜롬비아가 뒤따랐다. 허가 비율 또한 시리아 출신 난민들이 가장 높았고, 반대로 남미 국가 출신들의 난민 인정 비율은 가장 낮았다. 2020년 총 난민 신청자 수는 461,300명이었고, 이들 중 64,500명이 시리아 출신이었다. 이들 중 84% 가량은 난민 지위를 획득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선 48,600명이 신청했고, 53%가 난민 지위를 허가 받았다. 난민 지위를 인정받는 비율은 나라별로 매우 상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EASO 측은 정확한 나라 별 수치는 발표하지 않았다. EASO 대변인에 따르면 이 비율과 관련된 데이터는 아직까지 잠정 수치이고 계속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전해졌다. 2019년 발표된 수치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난민 신청자들은 스위스에서 약 97% 난민 체류 허가를 받았지만 벨기에에선 32% 정도만이 허가 받았다. 약 3만명의 신청자들은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출신들이었는데 이들은 유럽연합 국가에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하고 보통 스페인으로 이주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들 중 2-3% 가량 만이 난민 지위를 허가 받는데, 이 비율은 모든 국가들 중 가장 적은 허가 비율이다. 하지만 콜롬비아 난민 신청자들과는 다르게 베네수엘라에서 온 신청자들은 인도주의적 이유로 이들의 국가로 추방되진 않는다. 또한 주목할 만한 점은 북 아프리카 출신들이 난민 신청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럽연합 국경관리기구 Frontex에 따르면 불법으로 유럽연합 국경을 넘은 북 아프리카 난민들의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약 13,000명의 튀니지인들이 유럽연합 국경을 넘어왔지만, 이들 중 고작 2,900명만이 난민 지위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북 아프리카 출신들의 낮은 허가 비율이 불법 난민들의 수를 높이는 원인이라고 분석되기도 했다. 또한 난민 신청자들 중 10분의 1은 예전에 난민 신청을 불허 받고 다시 신청 한 사람들로, 이들 중 많은 수는 세르비아, 북마케도니아, 코소보, 아제르바이젠, 러시아, 아르메니아 출신들이다. 그리고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의 비율도 조금 높아져 총 신청자들 중 4%를 차지했다. 이들 중 가장 많은 수는 아프가니스탄 출신들이고, 그 뒤를 이어 시리아, 파키스탄 출신의 미성년자 난민 신청자들이 많았다.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유럽연합 국가들이 작년과 비슷한 수의 난민 체류 허가를 처리했다. 줄어든 신청 숫자로 인해 유럽연합 국가들은 2017년 이래 처음으로 밀려있는 체류 허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2020년 말 여전히 855,000개의 개별 사안들이 허가 결정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이 사안들 중 절반이 1심에 머물러 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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