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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1 02:32
EU, 다국적 대형 콘체른들의 조세 정보 공개 의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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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다국적 대형 콘체른들의 조세 정보 공개 의무 추진 유럽연합(EU) 내 많은 콘체른들이 조세 포탈과 피난에 관련하여 큰 물의를 일으켰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은 조세 투명성을 증진할 대책안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콘체른(Konzern,Concern)이란 법률상으로는 독립되어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통일된 지배를 받는 기업집단을 말한다.일반적으로 지주회사가 여러 산업분야의 다수 기업을 지배할 목적으로 형성한다. 따라서 그 결합력이 강하며, 기업의 집중형태로서는 가장 고도의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 발전했다.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 보도에 따르면 다국적 콘체른들이 곧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들에게 수익과 세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16년 유럽연합 위원회에 제안된 “퍼블릭 컨트리 바이 컨트리 리포팅(Public Country-By-Country Reporting“ 법안이 오랜 공방 끝에 유럽연합 경제부 장관들의 동의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파나마 페이퍼‘와 ‘룩스리크스‘를 통해 수많은 콘체른들이 조세를 피하기 위해 국가들 사이에 수익을 옮겨 놓는 것이 밝혀지며 이에 대한 대응안으로 유럽연합 위원회는 이 법안을 내놓았었다. 이 법안으로 정부 기관이 아닌 언론들과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콘체른들의 세금 정보의 접근성을 확보하며 동시에 정보공개를 통해 기업들에게 압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진 오직 국세청만이 이 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다. 이 법안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연간 7억 5천만 유로 이상의 수익을 갖는 기업들이다. 지난 18일 코로나 위기로 인해 유럽연합 경제부 회의가 화상 회의로 개최되어 이 법안의 정식 표결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 보도에 의하면 곧 각 나라 대사들이 이 표결을 다시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 후 유럽연합 경제부와 의회가 의견을 합의해야 한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 녹색당 의원 스벤 기골드(Sven Giegold)는 “조세 투명성을 위해 투쟁했던 모든 이들의 큰 승리이다. 기업들이 조세 포탈이나 피난을 자행하여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공공 수영장 설립 또는 환경보호 사업과 같은 공공 사업 투자를 방해하는 것은 허용 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유럽연합 기사당 소속 의원 마르쿠스 페버(Markus Feber)는 이러한 방침으로는 어떠한 혁명도 기대할 수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최근 각국 장관 회의에서 이 제안의 결의를 위한 법적 근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졌다. 유럽연합 국가들 중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몰타, 사이프러스를 포함한 8개 국가는 EU 상임의장이 “컨트리 바이 컨트리 리포팅“ 법안을 내수시장법안으로 분류하고 조세 정책 계획안으로 분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법안 통과를 위한 다수표를 확보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장관 간 회의 후 적합 가부를 판단한 후 27개국 중 15개국의 찬성표를 얻어야만 통과가 가능하다. 그리고 15개 국가들의 인구수가 전체 유럽연합 국민들 중 65%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정치권에선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독일 기사-기민당 연합은 유럽연합의 독자행동은 산업체 조합 하에서 수익을 축소하거나 이동하여 탈세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자체적 수단들을 잠식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우선 국세청 감독 하에 조세 관련 정보가 교환되어야 하는 협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반대하는 측은 만약 유럽연합이 이러한 정보를 자유롭게 공개한다면, 반대로 기업 측에게 더 이상 미주나 아시아 지역에서의 기업 데이터들을 요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결국 유럽의 관청들은 콘체른들이 유럽과 조세피난처에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고, 그 곳에서 세금을 얼마나 지불했는지 알 수 있을지 몰라도 미국이나 중국에서 어떤 상황이 진행되는 지는 알 수 없을 거라고 경고했다. 이와 반해 재정 관련 전문가 사민당 소속 칸젤 키칠테페(Cansel Kiziltepe)는 더 높은 투명성을 요구하는 법안에 찬성을 표했다. 키칠테페는 “이 법안이 기업들에게 범죄자의 낙인을 찍는 거라고 비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현재 조세 포탈의 어두운 부분을 밝히고 이에 관심을 갖는 대중들이 중요한 정보를 제공 받음으로써 유럽연합 내 연쇄적인 조세 포탈의 문제가 알려지고,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공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며 이 법안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한편 기업 측과 경제 전문가들 사이엔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가족 경영 기업 연합 회장 라인홀트 폰 에벤-볼레(Reinhold von Eben-Worlee)는 “‘컨트리 바이 컨트리 리포팅‘ 법안의 시행과 함께 많은 기업들이 경쟁력을 크게 상실 할 것이다. 특히 히든 챔피언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중견기업들에게 이는 큰 불이익으로 작용할 것이다. 끝없는 투명성에 관한 의무로 인한 피해를 생각해봐야 한다.“ 라고 경고했다. 만하임 대학 경영학자 크리스토프 스펭겔(Christoph Spengel) 또한 “수익, 이익과 같은 경영적으로 민감한 데이터들을 공개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 법안은 공개 대상 기업들의 이해관계와는 거리가 멀다.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 해당 기업들의 수익성까지 바로 추론이 가능하고 이러한 상황은 공개 대상에 속하지 않는 다른 경쟁 기업들에겐 이익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했다. <사진: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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