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기소와 공소만 담당하고 수사는 완전히 중단해야
‘이해충돌방지법, 4월 임시 국회에서는 반드시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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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5 01:00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특검 도입해 투기 세력 발본색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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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전수조사와 특검 도입해 투기 세력 발본색원해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LH 사태의 수사 주체’문제를 놓고 여야가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지만,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 개입은 절대 반대한다. 이미 검찰은 IMF 외환위기 당시에 부동산 개발비리인 수서비리, 한보사건 등 각종사건에서 권력이 개입한 의혹 사건을 제대로 사정하지 못하면서 부패와 정경유착으로 자본의 흐름을 왜곡한 원인을 제공해왔다. 또한,부실한 BBK 사건 수사로 범죄자가 국가 원수를 지내게 했고, 각종 범죄 사건을 일으켜 국가와 국민에게 막심한 피해를 안겨 주었고,지금도 각종 범죄 혐의가 하나하나 실타래처럼 풀려 나오고 있다. 이영복의 부산 해운대 LCT 개발특혜 희대의 부패사건도 제대로 사정을 안하거나 능력이 없어 못한 결과가 드디어 최근 밝혀지면서 수 십여명의 정관계, 전현직 검찰 및 법조인들이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매우 충격적인 것은 이영복의 수사를 담당했던 특수부 검사가 그의 변호를 맡는 변호사로 둔갑했고, 이후에는 이영복 회사의 대표 자리에까지 앉아 있다니 '검찰공화국과 부패공화국'이 동전의 양면으로 '부패완판'임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로 1989년 1기 신도시 건설 당시와 2003년 2기 신도시 조성 때에도 부동산 투기로 많은 민간인들과 공직자들이 구속되는 등 처벌을 받았으나, 처벌받은 투기사범들중에 검찰이나 법조인 및 그 친인척들이 거의 포함되지 않았을 때도 우리 국민들은 그들이 청렴하거나 평범해서가 아니라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의 결과일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었다. 이런 검찰에‘LH 사태’수사를 맡기게 된다면 투기사범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는 '제 식구들'은 모두 능수능란하게 미꾸라지처럼 또 빠져 나가, 향후 4,5기 신도시 건설에 전염병처럼 투기사태가 재창궐하게 될 수 밖에 없다.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는‘LH 사태’의 철저한 수사를 위해 검찰이 꼭 필요하다면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12일 제안한‘LH 특검’도입을 적극 찬성한다. 무슨 일만 벌어졌다하면, 무조건 특검만 운운하며 정치적 공격만을 일삼아왔던 국민의힘도 가당치 않은 핑계로 여야합의를 회피하지말고 특검 도입을 수용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특검 도입을 거부하고 검찰 수사에 매달리는 건 '윤석열 효과'를 등에 업고 특수본 수사에 흠집을 내려 하거나, 당리당략에만 매달려 4·7 재보궐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계산으로 실효성 없는 소모적 공방을 계속하려는 것으로 의심된다. 또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LH 임직원 등이 내부 개발정보와 투기 방법을 공유하고 불법투기를 자행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앞으로 LH 임직원은 실제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취득을 금지시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국민들은 땅투기에 LH 임직원뿐 아니라 공직자,국회의원,검찰 및 판사 등 법조인 등과 그 친인척들도 연루돼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광명시 공무원들의 투기가 확인된 데 이어 시의원과 다른 지자체 공무원들의 투기도 의심되고 있다. 투기 대상 지역도 3기 신도시 전체로 확대됐다. 개발정보를 이용한 공직자들의 땅 투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미 몇몇 국회의원과 가족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됐고, 국회의원 300명중에서 76명이 자신이나 배우자 명의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와 부인도 부동산 투기건으로 연일 언론에 대서특필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만연해 있는 부동산 투기로 인한 썩은 뿌리의 깊이에 온 국민을 허탈감에 빠지게 했다. 가장 먼저, 의정 활동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입수할 기회가 많을 수 밖에 없는 국회의원들의 땅투기 여부는 조사를 미루거나 기피하지 말고,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만들어 300명 의원 및 비서관 전원에 대해 재임 모든 기간 전체를 엄정하게 조사해야 한다. 이제 강제 수사를 통해 자금과 정보의 흐름을 추적해 검찰과 판사 등 법조계를 포함해 공직자 등 본인이나 가족,직계 존비속은 물론이고 차명이나 가명으로 땅 등 부동산 투기한 것까지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대로 명운을 걸고 서민을 좌절케 하는 공직자들의 투기를 발본색원해서 대한민국에서는 부동산 투기로 부를 축적하려는 자들을 폐가망신을 시켜야 한다. 특히, 국회는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부당이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그리고 미꾸라지들이 빠져나갈 수 없도록 촘촘하게 입법 보완을 제대로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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