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와 배전망 분리 바람직하지 않아”

     전력업체의 과점과 이에 따른 가격인상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발전소와 배전망 분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베른하르트 하이처 카르텔청장은 경제주간지 18일 비르츠샤프츠보케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전력생산과 배전망의 분리가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즉 전력생산과 배전망을 분리할 경우 전력업체가 배전망에 현재와 같은 투자를 유지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또 헷센주 알로이스 릴 경제장관이 전력업체의 발전소 매각을 추진하라는 제안에 대해서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릴 장관은 발전소 매각을 통해 전력업체의 경쟁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전기요금을 인하할 수 있다고 했으나 하이처 청장은 법적분쟁의 가능성이 많다며 이를 지지하지 않았다.
그는 또 새로운 발전소 건설을 신규업체에 허가해주고 기존업체의 과점을 저지하기 위해 이들의 신규발전소 건설을 금지하자는 안에 대해서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독일=유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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