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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1 00:41
독일, 가정 폭력과 사이버 범죄 급격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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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가정 폭력과 사이버 범죄 급격히 증가 코로나 영향에 재택 근무로 소매치기 및 절도 비롯한 총 범죄 수는 감소해 지난 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총 범죄 발생수는 감소한 반면,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을 이용한 가정 폭력 및 사이버 범죄가 증가했고 그 수법도 교묘해진 것으로 밝혀졌다. 독일 연방 경찰 통계 자료 발표를 인용한 독일 일간지 쥐드도이체 차이퉁(Suddeutsche Zeitung)에 따르면 2019년도에 비해 2020년도 독일 국내 범죄율은 2.3% 하락한 약 531만 건의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이 신문은 이러한 감소세는 내무부 자체만의 역량보단 코로나 유행 상황이 큰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가 줄어들고, 재택 근무가 많아지며 국경이 폐쇄되었던 상황에서 소매치기와 절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절도의 종류도 가택 침입 횟수가 줄어든 대신, 지하실, 세탁실, 창고에 침입한 절도 횟수는 오히려 10.6% 늘어났다.  가정 폭력,전화 사기,사이버 범죄 증가해 또한 코로나 상황과 더불어 가정 폭력, 전화 사기, 사이버 범죄는 증가세를 보였다. 비록 아직 모든 주정부의 범죄 통계가 발표된 상황은 아니지만, 작년1/4분기 수치와 가정 폭력 상담 전화수를 통해 내무부는 현재의 가정 폭력 상황을 “위협적“이라고 판단했다. 경찰청장 바바라 스로빅(Barbara Slowik)은 " 특히 신고되지 않은 가정 폭력 수가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로빅 청장은 " 일반적으로 많은 가정 폭력 사례가 어린이집과 학교와 같은 다른 사회 기관들을 통해 신고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교육시설이 장기간 폐쇄되면서 사건들을 인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관해 내무부는 올해 가을 연방 범죄청에서 가정 폭력 특별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가정폭력과 함께 전화사기도 증가했다. 코로나 이전부터 전화사기 피해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지만 코로나 유행이 시작되며 사람들의 혼란과 불안함을 틈타 코로나 치료나 백신을 사기 행각에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노드라인-베스트팔렌주(Nordrhein-Westfalen)의 경우 전화사기 피해가 지난 해에 비해 37.7 %가 늘어 신고 건수가2,621건에 달했다. 백신 접종 예약 사기사건도 발생 최근 백신 접종이 실시되면서 백신 접종 예약으로 사기행각이 벌어지기도 했다. 바덴 뷔템베어그(Baden-Wurttemberg)주에선 익명의 범죄 집단이 한 노인에게 실제 접종 예약을 한 날짜 바로 전 날 전화를 해서 백신 비용으로 1,000 유로가량을 요구한 사건이 알려지며 더욱 치밀해진 전화 범죄 수법이 드러났다. 이러한 전화사기는 터키 내에 있는 콜센터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들은 매우 전문적인 범죄집단이고 본거지가 터키에 있기 때문에 독일 경찰이 체포하기에 매우 어렵다. 지난 해 12월 터키 경찰과 협업해 쾰른 소속 경찰들은 이즈미르(Izmir) 지역의 거대 전화사기 조직을 습격해 33명의 용의자를 검거했다. 경찰 측은 여기서 약 1억 500만 유로 가량의 피해액이 발생되었다고 추정했다.  전화사기 범죄 20% 증가해 전화사기에 이어 온라인 상의 범죄도 늘어났다. 예를 들어 바이에른(Bayern) 주와 노드라인-베스트팔렌 주의 경우 지난 해보다 사이버 범죄가 20%가 상승했다. 여기에는 사기, 모욕과 같은 모든 온라인 상에서 일어난 범죄가 포함된다. 사이버 범죄의 경우도 코로나 유행 상황이 큰 영향을 주었다. 오프라인 활동이 극도로 축소된 상황에서 사기 행각을 벌이는 범죄 조직들이 대거 온라인 세계로 이동한 것이다. 제일 대표적인 것은 상품 사기이다. 특히 소독제, 마스크, 코로나 테스트기, 백신과 같은 방역 물품들을 진짜로 속여 허위 제품들을 판매하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허위 모금 요청 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와 비밀번호를 수집하는 해킹 범죄도 증가했다.   가짜 웹싸이트 우호죽순으로 생겨 피해 극심 이러한 범죄 수법은 정부의 방지 대책이나 지원 대책에 재빠르게 반응한다. 1차 락다운이 시작한 후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게 즉각 지원을 제공한다는 주 정부들의 발표가 있자마자, 지원 대상자를 타겟으로 한 가짜 웹사이트들이 우후죽순 만들어졌다. 공식 사이트와 비슷하게 만들어진 이 허위 사이트들은 혼란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정보 유출 피해와 현금 피해를 심각하게 야기했다. 결국 노드라인-베스트팔렌 주의 경우 일시적으로 긴급 자금 지원을 중지했지만 발생한 피해액이 3,900만 유로에 이르렀다. 베를린에서도 비슷한 사기 웹사이트 피해를 3,000건 적발했으며 4,000만 유로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사진: 쥐드도이체 차이퉁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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