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정부, 세수확대 대신 공공지출 축소를 택해 (펌)

이탈리아 정부가 세수확대 대신 3년간 총 300억 유로의 공공지출 축소를 택한 절감으로 재무건전성을 확보했다.
이는 3 년간 총 300억 유로(460억 달러)의 규모의 절감액을 의미하며, 마지막 단계인 2011년에는 정부재정적자를 GDP 대비 1% 이하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Financial Times 보도 등을 인용해 밀라노 무역관이 전했다.
이 경우, 이탈리아는 처음으로 EU의 안정-성장협약의 재정준칙을 위반하지 않게 되지만 긴축재정정책을 통한 경기하락세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1년 재임에 성공한 베를루스코니 정부는 당시 침체된 경기의 회복을 위해 재정지출 확대 정책을 실천한 바 있다.
한편 올해 5월, 3선에 성공한 베를루스코니 정부는 기존의 정책노선을 일부 수정해 공공부문 지출 감소, 그리고 이와 동시에 침체된 경기를 살릴 수 있는 경기부양책을 동시에 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한 달간의 세수입이 전년대비 7% 감소하는 등 재정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징조를 보이자 결국 공공부문 지출 감소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여인다.
이는 세금인상을 통해 재정적자 해소를 꿈꾸던 프로디 전 정부의 정책과 차별되며, 국민의 세부담을 낮추고 효율적인 세수집행을 통한 재무건전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현 정부의 방침이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이 정책에 대해 ‘작은 희생을 통한 더 큰 고통 방지’라 자평했으나, 일부 노조는 하계휴가기간이 종료되는 9월 초부터 대규모 반대시위를 가질 것이라 예고함으로써 당분간 이탈리아는 이로인해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특히, 현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EU 권고기준에 부합되지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강력한 구조조정과 강도 높은 개혁이 함께 수반돼지 않는 한 현재까지는 이상에 불과한 정책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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