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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2021.06.01 00:13
네덜란드 민간 정유사, 기후변화 대응 의무 위반소송에서 패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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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민간 정유사, 기후변화 대응 의무 위반소송에서 패소해 네덜란드 내 7개 환경단체가 기후변화 대응 의무 위반으로 민간 정유사를 상대로 제소한 사건에서 네덜란드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향후 관련 소송이 확산될 전망이다. 환경단체 등이 이번 소송 승소를 계기로 정부에 이어 민간기업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문제 삼아, 향후 화석에너지 기업에 대한 소송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환경단체는 세계 최대 정유 회사중에 하나인 '로열 더치 쉘(Royal Dutch Shell)'을 기후변화 대응 의무 위반으로 제소해법원이 쉘에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45% 온실가스 감축을 명령했다. 환경단체 등은 쉘이 석유 및 가스 생산 확대를 위해 매년 수십억 유로를 투자함으로써, 국제기후변화 대응 의무를 위반, 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쉘이 석유와 가스생산 확대에 따른 온실가스 대책으로 삼림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환경단체는 브라질 크기의 삼림 조성이 필요할 것이라며, 쉘의 기후 대응 정책을 비판했다. 법원은 쉘이 대규모 정유회사로서 국제 기후변화 대응 목표에 맞도록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쉘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여러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민간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의무를 인정한 첫 사례로, 향후 화석에너지 관련 기업에 대한 소송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네덜란드 대법원은 2019년 12월 이른바 '우르헨다(Urgenda) 사건' 판결에서 네덜란드 정부에 대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25% 삭감할 것을 명령했다. 네델란드 유로저널 이정우 기자 eurojournal12@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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