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인들만 모르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인들만 모르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지난 4년동안 급 상승하면서 글로벌 경제 중심지 등으로 급부상하고 있지만, 한국인들만 이러한 사실을 모르거나 애써 외면하면서 온통 불평불만만이 가득하다.

대외 순 채권(대외 채권-대외 채무)이 5천억 달러에 가깝고 외환보유액이 4600억 달러 이상이며, 국가 채무가 연 국민총생산(GDP)의 45% 내외로 OECD 37개국중에 가장 낮은 4 번째 회원국(나머지 3 개국은 인구 1천만도 안되는 경제 규모가 작은 국가)임에도 한국인들은 한국이 빚쟁이 국가라 폄훼하고 지탄한다.  

*** 참고 : 유로저널 5월 26일자*1253호) 경제 뉴스 일부 참조 ***

한국의 2021년 1/4분기말 대외채권은 전분기말 대비 29억불 증가한 1조 307억불, 대외채무는 전분기 대비 210억불 증가한 5,659억불로, 전체 채권은 4,648억 달러로 '순 채무국'을 유지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외환보유액(4,523억불)과 순대외채권(4,648억불) 등을 함께 감안할 경우 한국은 전반적인 대외건전성도 안정적 수준으로 평가된다. 

한국의 순대외채권은 2008년 277억 달러에서 2018년 4,776억 달러로 17배이상 많아졌으며 2019년 4,864 달러로 최고점을 기록한 후 2020년 4,828억 달러에 이어 2021년 3월말 현재 4,648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국가 부채는 독일의 50% , 영국과 프랑스의 30-40%,유럽 문제국인 이탈리아 ,스페인의 25-30%, 미국의 30%, 일본의 15% 내외 수준에 불과하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을 가리켜 부자인 나라라고 하면서 미군 주둔 비용 인상을 요구할 정도인 데 한국인들만 자신의 국가에 대해 너무 모르고 '빚쟁이 국가 국민' 이라고 자기비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들의 경우 5월 중순 이전까지만도 식당 등 요식업들이 배달 음식외에는 판매가 불가했지만, 한국은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했고 실제로 영업 시간에는 예전보다는 적었지만 많은 손님이 이용해 왔음에도 역시 이들은 영업 시간 제한 등에 불만으로 정부에 항의하고 나섰다.   

이는 일부 정치권과 언론들의 무지하거나 무책임한 선동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야함에도 오히려 자괴감을 갖게 한다.

이에 유로저널은 지난 4 년 동안 더욱 발전되어 국제적으로 인정 받아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분야를 유로저널 그간 보도 자료와 정책브리핑 등의 자료를 인용해  유로저널 독자들에게 전한다. (유로저널 편집부).

1. 세계 7번째 30-50클럽 가입

우리 경제는 전 세계적인 저성장 국면 속에서도 비교적 선방하고 있으며 지속 성장 중이다. 

착실한 성장은 2018년 국민총소득(GNI)이 3만 1349달러로 2006년 2만 달러 돌파 이후 처음으로 3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30-50클럽(1인당 국민총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명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국가) 가입으로 이어졌다. 

이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 이어 세계 7번째이며 식민지배를 경험한 국가로는 최초다.

특히, 1 인당 국민 소득은 2020년에 G7 국가중에 하나인 이탈리아를 제쳤다.

2. 국가신용등급 역대 최고 등급 유지

피치, 무디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 3대 신용평가사는 2020년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역대 최고 등급으로 유지했다. 

피치는 2012년 9월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AA-(안정적)로 끌어올린 후 8년 이상 해당 등급을, 무디스와 S&P 역시 국가신용등급을 각각 Aa2, AA로 ‘안정적’ 평가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세계경제 침체로 사상 최다 수준의 국가신용등급·전망이 하향 조정 되고 있는 가운데 거둔 성과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대외 신인도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국가 부채는 매우 안정적으로 OECD 평균 부채 110%의 절반도 안되는 46%로 저 부채국가 4위이며 미국 112% , 일본은 280%로 우리나라보다 1인당 채무가 5섯배가 넘는 세계 최고의 채무 국가이며 유럽 선진국들도 대부분 100%에 이르거나 그 이상이다

3. 경제 규모 세계 10위

코로나19 위기 속에도 2020년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처음으로 G7 국가인 이탈리아를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규모 또한 전년보다 두 계단 상승해 세계 10위에 진입했다. 

우리나라 경제 순위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1위를 유지하다가 2018년 10위로 한 계단 상승했다. 

그러다가 2019년 12위로 내려갔지만 1년 만에 10위권을 회복했다.

4. 수출 세계 7위… 콘텐츠 100억 달러 돌파

코로나19 여파에도 우리나라가 2020년 세계 수출 7위, 교역 9위 자리를 지키며 선전했다. 

수출 증감률은 10개 주요국 가운데 4번째로 양호한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한류 영향으로 콘텐츠 수출액의 증가가 돋보였다. 

2019년엔 처음으로 콘텐츠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2019~2020년 <기생충>의 연이은 해외 영화제 수상 및 방탄소년단(BTS)의 활약 등 한류 콘텐츠의 전례 없는 성과는 우리 콘텐츠의 국제 경쟁력을 입증했다. 

5.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 69개로 11위

세계 수출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한 우리 제품이 2019년 기준 총 69개다. 

1위 품목 기준 세계 11위로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2년 이래 가장 높은 순위다. 

우리나라의 수출 점유율 1위 품목 수는 2018년보다 일곱 개 늘었다. 

화학제품류(27개)와 철강·비철금속류(18개)가 점유율 1위 품목 수의 약 3분의 2를 차지했다. 

반도체를 이용한 데이터 저장장치인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 47억 1000만 달러)는 2019년 새롭게 점유율 1위 품목에 진입했다.

6. 유니콘기업 13개 세계 6위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신생기업(스타트업)을 뜻하는 국내 ‘유니콘기업’ 수는 총 13개로 세계 6위권이다. 

또한 매출 1000억 원 이상을 달성한 ‘천억벤처기업’도 617개(2019년 기준)를 돌파하며 국가 경제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혁신적인 창업가의 성장을 지원하는 국내 벤처투자 규모도 2020년에는 4조 3000억 원을 기록하며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는 유니콘기업을 현재 13개에서 2022년까지 20개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7. 외화자금 조달 역대 가장 양호

정부가 역대 최저금리로 약 14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9월 미국 뉴욕에서 역대 최저금리로 6억 2500만 달러 규모의 10년 만기 미국 달러화 표시 외평채와 마이너스 금리로 7억 유로(약 8억 2500만 달러) 규모의 5년 만기 유료화 표시 외평채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 신뢰를 바탕으로 역대 가장 양호한 외화자금 조달 여건을 갖춘 셈이다.

 8.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 1등급

세계적인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2021년 1월 국가신용 평가와 기업활동 평가에서 새롭게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 친환경·사회적 기여·지배구조 개선을 나타내는 ESG 국가별 평가에서 우리나라를 미국, 영국, 일본 등 다른 선진국보다 높은 1등급의 최고 등급으로 평가했다. 

정부뿐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사회책임투자와 지속가능투자를 강화하는 등 변화하는 시대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얻은 의미 있는 결과다.

9. 블룸버그 혁신지수 1위

우리나라가 ‘2021년 블룸버그 혁신지수’ 세계 1위를 차지했다. 

미디어 그룹 <블룸버그>가 발표한 2021년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 우리나라는 90.49점으로  60개국 중 1위를 차지하며 전년보다 한 계단 상승했다.

2위는 싱가포르(87.76점), 3위는 스위스(87.60점)가 차지했고 미국은 11위, 일본은 12위를 기록했다. 

이는 신산업 성장과 연구개발, 국제특허 실적 등 우리 경제의 잠재적 역량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신뢰를 보여주는 결과다.

10. 부패인식지수 역대 최고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의 국제투명성기구의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는 4년 연속 상승했다.

2019년 처음 30위권에 진입한 데 이어 2020년에는 역대 최고 점수로 33위에 올랐다.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는 국가별 공공·정치 부문 부패 수준을 평가하는 대표 반부패 국제지수로서 정부혁신 3대 지표에도 포함된다.

국가별 공공 청렴지수의 경우도 박근혜 정부 당시 24위에서 2020년 15위로 상승해 아시아에서 단연 1위로 뇌물과 부정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국제적 평가이다

11. 관광경쟁력 최고 순위 경신

우리나라는 세계경제포럼(WEF)이 전 세계 140개 국가를 상대로 산출하는 국가경쟁력지수에서 2017년 이후 해마다 두 계단씩 올라 2019년에는 세계 13위까지 올랐다. 

특히 관광경쟁력 평가에선 2017년보다 세 계단 상승한 16위를 차지했다. 

2007년 첫 평가 이후 역대 최고 순위다. 이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관광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지속적인 품질 강화 노력이 반영된 결과다.

12.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5위

세계은행의 ‘2019년 기업환경평가’에서 우리나라가 평가 대상 190개국 중 미국6위, 독일 22위, 일본 29위인 데 반해 한국은 5위를 기록했다. 

평가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뉴질랜드, 싱가포르, 홍콩, 덴마크에 이어 5위를 차지했다.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는 창업부터 퇴출까지 기업의 생애주기에 따라 10개 항목을 바탕으로 작성된다. 

우리나라는 법적 분쟁해결(2위), 전기 공급(2위), 건축 인·허가(12위)에서 상위권을 유지했다.

13. IMD 국가 디지털 경쟁력 세계 8위

우리나라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발표한 2020년 ‘세계 디지털 경쟁력 평가’에서 전년보다 두 계단 상승한 8위를 기록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3개 평가 분야에서 순위가 전부 올라 평가 대상 63개국 중 8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디지털 변환에 대한 준비 정도를 측정하는 ‘미래 준비도’ 분야 가운데 전자 참여지수와 인터넷 소매업 매출액 지표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국제 언론감시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매년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2021년 3년 연속 아시아 1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 180개국 가운데 2년 연속 42위를 차지했다. RSF는 “대한민국은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뉴질랜드, 호주 등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지역 언론자유의 모델”이라고 밝혔다.

프랑스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경없는 기자회 발표, 언론과 표현의 자유 박근혜 74위에서 2020년 41위로 33단계 수직 상승하여 아시아 국가 중 단연 1위이며 미국 42위, 일본 93위이다

반대로 한국 내 언론의 신뢰도는 4년 연속 세계 꼴등으로 이는 문재인 정부가 보장하고 있는 언론 표현의 자유 정책을 악용한 부작용이다

대한민국 언론의 일부는 이미 순기능을 상실한 매우 편향된 보도로 국가와 국민에 대해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

 15, 세계 국방력 6 위로 두 단계 상승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 파이어파워는 2020년 세계 138개국을 평가한 자료에서 대한민국은 박근혜 정부 보다 2단계 상승한 세계 6위이며 북한은 전년 보다 3단계 하락한 28위이다.

이제 세계에서 대한민국과 전쟁하여 이길 수 있는 국가는 불과 5개국이다

일부 정치권과 언론들이 현 정부는 안보를 포기했다 북한에 방어력을 상실했다 라는 등의 비난은 흑색 선동이었음을 상기 수치가 증명한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북측과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만 치중한 것이 아니라 대북 침략 억제력을 극대화 시키는 군사 강국으로의 정책으로 전력 향상을 이루어 왔고 집권 4년내내 남북 관계는 평화를 유지해왔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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