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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3 15:41
영국 부동산 가격 상승에 상속세,증여세 상승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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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부동산 가격 상승에 상속세,증여세 상승 부담 영국의 명문 백화점 John Lewis가 전체 매장의 절반 가까이를 폐쇄하고 그 자리와 새 건물을 지어 임대 주택을 최소 7,000 채에서 1만채를 수 년안에 짓겠다고 발표했다. 영국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더 많은 주택 소유자가 '상속세 그물 웹'에 갇혀 상속세 부담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경고가 제기 되었다. 국토 관리청(HM Land Registry)의 최신 공식 통계를 인용한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지 보도에 따르면 지난 한 해동안 영국의 부동산 가격이 8.9% 상승한 평균 ￡ 250,772를 기록했다. 이러한 주택 가격의 상승은 주택 소유자로부터 상속을 받은 자는 상속세에 대한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  영국 세무서(HMRC)의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1 년 4 월부터 5 월까지불과 2 개월동안 상속 수령액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9억 6600 만 파운드( ￡966million)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억 4 천만 파운드(￡340million)가 많았다. 재정 관련 전문가들은 부동산 등 재산 가치가 크게 상승하면 더 많은 재산이 상속세가 부과되는 기준을 넘어서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재무 설계사 인 틸니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주식 시장의 부력은 '상속세 망'에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영국에서는 가족의 집을 자녀(입양, 위탁, 의붓 자녀 포함) 또는 손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상속세에 대한 책임을 지기 시작하기 전 유산이 최대 ￡ 500,000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 또는 이미 재산을 물려받은 살아남은 배우자 또는 동거인 인 경우 ￡ 1million이 올라간다.  자녀나 동거인,배우자가 아니면 ￡ 325,000 (표준 무율 밴드)까지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단,이와같은 모든 혜택은 고인의 자산이 2백만 파운드 이상이면 모두 취소되어 ￡ 325,000 이상분부터 상속세를내야 한다. 이것은 토지 등록 가격 지불 데이터의 돈 분석에 따르면 올해 1 분기에 19,500 개 이상의 주택이 ￡ 500,000 이상에 구입되었다. 상속세 기준 액이 마지막으로 변경된 후 첫해 인 2010 년 1 분기에는이 수치가 7,800 명에 불과했다. 무율 밴드는 고정되어 있다. 즉, 부동산 가치가 ￡ 325,000 이상으로 매 ￡ 10,000에 대해 증가하고 소유자의 상속 책임이 ￡ 4,000(40%)만큼 증가한다.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이러한 세율이 최소 5 년 동안 변하지 않을 것이기에 부동산 가격은 상승해도 세율 변동이 없어 많은 부담이 불가피질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정부는 최근 최소 2026 년 4 월까지 ￡ 325,000 무율 밴드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와같은 동결은 IHT에 대한 새로운 개혁이 도입되기 전에도 납세자들의 재산이 약간만 증가하면 납세를 하게 되었다. Tilney의 부동산 계획 책임자는 상속세 면제 밴드는 2009 년 4 월 이후 1 인당 ￡ 325,000로 유지되었으며, 이는 동결이 끝날 때까지 17 년 동안 변경되지 않았 음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부는 2017 년에 자녀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50 만 파운드의 무 금리 밴드를 도입했다. 영국 유로저널 한해인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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