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계 3대 경제대국 ' 일본' 보다 주요 경제 지표를 앞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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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1.08.06 14:02
윤석열 후보, '공정,콘텐츠,비젼'없이 현 정부만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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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후보, '공정,콘텐츠,비젼'없이 현 정부만 비난 경제,외교,안보,민주 역사 인식 등 국정 지식이 빈약하다보니 상대 비방에만 몰입할 수 밖에 없고, 발표하는 현안마다 '망언'으로 규탄 받아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이 되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을 전혀 제시하질 못하고,상대방만 비방만하는 후보는 국민의힘 예비후보 윤석열씨(이하: 후보)가 현재까지는 유일하다는 평가이다. 그러한 가운데 윤 후보는 ‘한일관계가 이념 편향적이라고 주장, 중국 레이더 철수, 120시간 근무, 이한열 열사의 부마사태 관련, 대구 민란 발언,후쿠시마 관련 발언’등의 망언 등으로 지지율을 잃어가면서 불안감이 증대하자 전격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평생 검사로 살아온 윤 후보가 벼락치기 과외로 대권 수업을 받고 있다지만 구체화하지 못해 외교나 경제 분야에 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현장에서 자주 실수를 하게 된다는 지적도 있으나, 오히려 이 정도이면 '실수가 아닌 무지 수준'으로 대통령감이 못된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니 만큼 더 늦기 전에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대세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와같은 윤 후보의 지지율 하락세를 두고 "'120시간, 대구 민란' 발언 등은 "실수가 아닌본색이 드러난 망언으로 바닥이 드러나고 있다"며 비판하면서 "(윤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될 일은 없다. 후보도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직을 중간에 내려놓은 지 4개월 만에 ‘대선 무대’로 직행하는 기록을 남겨 독립성이 요구되는 사정기관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지만, 국민에게 사과 한 마디없이“결국 국민이 판단하실 문제”라며 국민에게 그 책임을 떠넘긴 것은 비겁하기 그지 없다는 지적이다. 대권 도전을 선언하는 출사표의 내용도 비젼 제시하나 않고 공격적이고 직선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내용을 여과 없이 담아 여권으로부터 '태극기부대,극우파' 수준이라고 비난 받았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국민을 내편 네편으로 갈라 상식과 공정, 법치를 내팽겨쳐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좌절과 분노에 빠뜨렸다”면서 “이 정권이 저지른 무도한 행태는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 정권은 권력을 사유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집권을 연장하여 국민을 약탈하려 한다”면서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더 이상 이들의 기만과 거짓 선동에 속지 않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의 집권 연장과 국민 약탈을 막아야 한다. 여기에 동의하는 국민은 힘을 합쳐야 한다. 그래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내야 한다.”고 선동하면서, “정권교체를 못하면 ‘부패완판’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면서 “정권교체를 해야 빼앗긴 국민 주권을 되찾을 수 있다”고 역설해 문 정부에 대한 비판이 절정에 도달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중에 현 문재인 정부에서만은 재임중인 장차관,청와대 근무자 등 고위층에서 그 누구도 부정부패와 관련해 수사를 받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기에 부정부패 정권이라는 말은 근거없이 비난만 하기위한 선동적 언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 정권에서는 재임(임명) 전에 부동산 등의 문제로 사임한 고위층은 있으나, 이는 재임중의 부정부패가 아닌 인사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조국 전 장관 임명 6-8여년 전의 일이 '국기문란'이라고 주장 윤 후보는 조국 전 장관 자녀의 입시 문제에 대해서도 국기문란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조 전 장관이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기 6-8여년 전의 일로 전혀 관계가 없고, 사모펀드도 윤 후보측는 악질적인 범죄라고 주장했지만,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게는 이미 이 사건은 무죄가 선고되었다. 오히려 사모펀드가 악질적인 범죄 행위라고 주장하는 윤 후보가 자본시장, 경제 기본 지식도 안되어 있는 무지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어서, 만약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오히려 한국 경제를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사모펀드 (private equity fund)란 공모펀드에 대비되는 용어로 사적으로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 목적을 분명히 해서,모은 자금을 운용상의 제약 없이 투자하여 수익을 내는 펀드이다. 50명 이상의 투자가의 투자자금으로 법적인 규제를 받아 운용되는 공모펀드와 달리, 49인 이하의 불특정 다수 투자가의 투자금으로 운용에 제한이 없으며 익명성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어 박근혜 정권시절인 2016년부터 급격히 성장했다. 
사진: 연두 제공 일주일에 120 시간을 일해서라도 윤 후보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났더니 주 52시간제도 시행에 예외조항을 둬 근로자가 조건을 합의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토로했다. 일주일에 120시간 바짝 일하고 이후 마음껏 쉴 수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해 여권은 물론 국민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대(對)일본관, 국내 친일파나 일본내 험한파 이상의 수준 윤 후보는 6월 29일 출마식에서 “(한일) 수교 이후 가장 관계가 열악해지고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까지 관계가 망가졌다. 외교는 실용주의, 실사구시, 현실주의에 입각해야 되는데 어떤 이념 편향적인 죽창가를 부르다가 여기까지 왔다”며 “이 정부가 정권 말기에 이걸 어떻게든 수습해보려고 하는데 이젠 잘 되지 않는 것 같다” 고 한국내 친일파나 일본내 험한파들의 주장을 대변하는 수준으로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죽창가 논란의 당사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일본 정부와 유사한 역사의식에 경악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윤 후보의 발언을 거론하며 “일본 정부와 유사한 역사의식에 경악한다”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한일 갈등이 고도되던 2019년 당시 동학농민혁명과 항일 의병을 소재로 한 노래 ‘죽창가’를 SNS에서 소개한 바 있다.조 전 장관은 윤 후보를 비판하며 “2019년 7월13일 죽창가를 올린 사람으로 윤석열씨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귀하는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의 강제징용 노동자 판결에 동의하는가” “귀하는 일본 정부가 일으킨 경제 전쟁을 문재인 정부 또는 한국 대법원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귀하는 2년간의 한일 무역전쟁 이후 한국 기업의 기술자립화 수준이 높아졌고, 전체적으로 보아 한국이 이겼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적었다. 윤 후보는 7월 6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사실 과거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며 "정치적 차원에서 볼 문제가 아니고 일본 정부나 각국 협의로 사람들이 의문을 품지 않도록 국제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 '일본 험한파, 일본 정부'의 주장을 대변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사드 문제 등 안보관도 문제 드러나 윤 후보는 7월 14일 중국이 반대하는 사드(THAADㆍ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명백히 우리의 주권적 영역"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중국이 사드 배치 철회를 주장하려면 자국 국경 인근에 배치한 장거리 레이더 먼저 철수해야 한다"며 밝혀 그 진의와 안보관도 의심받게 했다. 특히, 사드 배치는 박근혜 정권에서 중국을 속여가면서 결정해 국내에 반입되어 배치된 것으로 그 보복으로 중국이 여행 금지 등 국내에 경제 제재를 가함으로써 현재까지 그 여파가 남아 있고, 문재인 정부의 집권 초기에 경제적,외교적,사회적 최대 악재로 곤경에 빠트렸었다. 초기 코로나 대 확산, 대구가 아니었으면 '민란' 발생해 또한, 윤 후보는 7월 20일 대구를 찾아 지난해 코로나19 집단 감염 당시 일선에서 수습에 힘썼던 대구동산병원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의료진들과 시민들의 노력을 지원해주기는 커녕 (중국) 우한처럼 대구를 봉쇄해야 한다는 미친 소리까지 나왔다"며 "대구 시민들의 자존심이 상하고 상실감이 컸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초기 확산이 대구가 아니고 다른 지역이었다면 질서 있는 처치나 진료가 안 되고, 아마 민란부터 일어났을 것"이라고 말해 고질적인 지역 갈등을 조장했고, 다른 지역 사람들을 폄하해 물의를 일으켰다. 이한열 열사 사진, '부마항쟁에서....' 7월 27일에는 윤 후보는 이한열 열사가 찍힌 1987년 6월 항쟁 사진을 1979년에 일어난 부마 항쟁이라고 말해 그의 역사관도 의심받았다. 윤 후보는 부산 일정을 소화하는 도중 부산 민주공원에 들러 참배하면서, 6월 항쟁이 기록된 공간에서 이한열 열사가 연세대 정문 앞에서 최루탄을 맞고 쓰러진 장면을 담은 조형물을 바라봤다. 옆에 있던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한열 열사"라고 소개하자 윤 전 총장은 "이건 부마(항쟁)인가요"라고 물었다. 주위에서 "네. 1979년이다"라고 하자 윤 전 총장은 "내가 대학 1학년 때"라며 이한열 열사의 사망 당시 상황과는 맞지 않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불과 며칠 전 이한열 열사 묘소를 참배하며 두 손으로 비석을 움켜쥐며 아직도 눈앞에 생생하다고 말했는 데 부마 항쟁, 1979년 등을 말해 놓고 나중에 '주위에서 말하니 무심코 따라했다'는 식으로 변명했지만 그는 이한열 열사가 누군인 지 몰랐던 것은 누구나 다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저소득자들, 불량식품도 선택할 자유 .... 8월 2일, 윤 후보는의 '불량식품' 발언 논란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일간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저서 '선택할 자유'를 빌려 "먹으면 병 걸리고 죽는 것이면 몰라도 없는 사람은 그 아래도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걸(퀄리티) 올려놓으면 50전짜리를 팔면서 위생 퀄리티는 5불 짜리로 맞춰 (경제적 약자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도 말했다. 해당 발언이 알려지자 요리 커뮤니티의 한 이용자는 "개돼지들은 배고픈데 불량식품이라도 주는 게 어디냐는 마인드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 없었어 윤 후보는 이번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해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졌다. 윤 후보는지난 4일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원전 밀집 지역인 부산·울산·경남에선 원전 확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기자의 지적에 대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원전이 체르노빌하고 다르다.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은 아니다. 지진하고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고 답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2011년 일본 동북부 지방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과 해일로 일본 후쿠시마현 소재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방사능 유출 사고다. 전문가들은 윤 후보의 “방사능 유출이 안 됐다”는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한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원전 내부 노심이 용융되고 수소 폭발로 지붕이 날아갔는데 붕괴되지 않았다니 무슨 말인가. 방사능 유출 사실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일본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여권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일본 극우세력의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5일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윤석열 후보님, 대통령 후보가 잘못 배우면 나라가 위험해진다'는 제목의 글에서 "(윤석열 후보가)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011년 당시 전 세계인들이 TV 생중계로 직접 확인한 것을 혼자만 아니라고 주장하니 어이가 없다. 방사능 유출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는 일본 극우 정치인조차 대놓고 하지 못하는 주장"이라고 썼다. 그는 "애초 사고 발생 직후 국제원자력사건 5등급이었던 후쿠시마 원전은 대량의 방사선 물질이 방출하면서 레벨 7등급으로 격상됐다. IAEA가 규정한 최고 등급"이라며 "방사능 유출에 대해 전 세계가 불안해했는데 다른 나라들이 유출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난리를 쳤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마디로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는 평가 이와같이 윤 후보는 경제,외교,안보에 이어 역사에 대한 빈약함 속에 구체적인 정책이나 비전 제시 없이 반문(반 문재인) 메시지만 쏟아내다보니, 발언들 하나하나가 정치인으로서는 미숙하기 짝이 없을 수 밖에 없다는 평가이다. 윤 후보는 현 정부에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는 각계 인사들과 만나면서 정권 비판에 초점을 맞추고, 동시에 민생 현장을 직접 방문해 반문 프레임을 만드는 일에만 몰입하고 있다. 윤 후보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공정’을 그의 행보에서 보기 어렵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정책 비전의 부재는 윤 후보의 최대 한계로 꼽힐 전망이다. 결국 새로운 정치에 대한 비전을 갖추지 못하고 본인만의 콘텐츠가 부족하기 때문 외신들 조차도 “윤석열의 선거 정강정책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고 평가할 정도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후보를 향해 " 지지도 하나만 가지고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착각을 하면 안된다."면서 " 대통령이 되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데 전혀 하질 못하고 있다." 비판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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