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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1.10.21 23:48
한국 경제, 다섯 가지 난제인 'C,O,V,I,D' 쇼크 잘 극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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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다섯 가지 난제인 'C,O,V,I,D' 쇼크 잘 극복해야 Chinashock, Oilshock, VariantofCOVID-19shock, Inflationshock, Debtrestructuringshock 최근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에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낙관적인 시각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를 극복하는 것이 향후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각국마다 과도하게 팽창된 유동성을 정책 당국이 흡수하는 정상화 과정이 유연하지 못하여 금융 시장과 실물 경제에 교란을 일으키고 있는 데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최근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불안 요인들이 동시에 발생(동시다발화)하는 것은, 세계 및 국내 경제가 경기 전환 과정 국면에 진입하였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여러 리스크 요인 중에서 한국 경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다섯 가지 'C,O,V,I,D쇼크 - Chinashock(중국쇼크), Oilshock(오일쇼크), VariantofCOVID-19shock(,변이 바이러스 쇼크) Inflationshock(인플레이션 쇼크), Debtrestructuringshock(부채 조정 쇼크)'를 선정하고 그 향방을 분석해 정리해 발표했다. China shock ( 중국 쇼크 ) 최근 중국 경제는 경기 회복세가 감속 중인 가운데,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이 동시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경제 위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 8월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5.3%로 7월의 6.4%보다 낮아졌다. 특히 소매판매 증가율은 7월 전년동월대비 8.5%에서 8월에 2.5%로 크게 하락하면서 내수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중국 주식시장은 1분기를 정점으로 약세로 전환되었고 CDS(기업부도 위험률) 프리미엄대외신인도도 최근에 들어 급격하게 악화 중이다. 이러한 경제 부진은 중국 내 근본적인 리스크인 세 마리 회색코뿔소기업부채, 그림자금융, 부동산버블가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대외 경제 여건 악화외교적 갈등, 정책 실패안정화 정책 강도 조절 실패 등으로 펀더멘틀 불안정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경제지표의 부진만으로 중국 경제의 회복 동력이 상실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단, 경제성장세는 예상보다 둔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경제 안정화 정책의 강도 조절에 실패할 경우 경제위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Oil shock - 오일 쇼크 시장 수요의 빠른 회복과 자원민족주의 발호에 따른 국제 유가 및 원자재가 상승세가 지속 중이다. 국제 유가는 2020년 4월을 저점으로 상승세를 지속하여 7년 만에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섰다. 또한 유가와 연동성이 강한 원자재가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조정을 받는 모습이다. 국제 유가의 상승은 세계 경제 회복 기조에 따른 수요량의 빠른 증가 속, 원유 생산량 동결에 따른 공급량 부족, 글로벌 유동성의 투기자금 유입 등에 원인이 있다. 국제 유가는 2022년 이후 공급 부족 현상이 완화되면서 가격 안정세가 예상된다. OPEC(석유수출기구)은 수요량 증가에 공급량 증가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2022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2021년 4분기 ~ 2022년 1분기에 겨울철 난방 수요가 가세하면서 이 기간 중 국제 유가가 높은 수준을 기록할 수 있다. 이후에는 공급량이 어느 정도 수요 증가에 대응하면서 수급 불일치가 해소되는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단, 시장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에, 중동 지역에 사소한 수준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벤트가 발생하더라도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으로 급등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Variant of COVID-19 shock(변이 바이러스 쇼크) 국내 경제는 3분기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방역 상황 악화로 내수 부문이 충격을 받고 있다. 전염력이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3분기 방역 상황이 크게 악화되었다. 특히 이에 대응하기 위한 7월 이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내수 부문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크게 약화되는 모습이다. 국내 소매판매 증가율은 6월 전월비 1.4%에서 7월 △0.5%에 이어 8월에도 △0.8%의 감소세를 기록하였다. 또한 전산업 생산 증가율도 6월 전월비 1.6%에서 7월△0.6%과 8월△0.2%에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그럼에도 향후 실물 경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10월 9일 현재 인구 대비 1차 접종률은 77.7%, 접종 완료율은 59.1%로 집단 면역에 가까운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이다. 또한,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 정책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 경제 활력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단, 2020년 말부터 2021년 초의 3차 대유행의 경우처럼, 계절적 요인으로 올해 말부터 대규모의 5차 대유행이 시작될 경우 경제가 다시 충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Inflation shock(인플레이션 쇼크) 풍부한 유동성, 수입 물가 상승, 시장 수요 회복 등으로 인플레이션 공포가 만연 중이다. 선진국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020년 전년동월대비 월평균 0.4%에서 최근 2%대로 상승하였으며, 신흥시장도 2020년 월평균 2.0%에서 4%대로 급등하였다.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2020년 연간 0.5%에서 올해 4월 이후 6개월 연속 2%대를 유지 중이다. 이는 경기 친화적 경제 정책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 수입 물가의 상승, 실물 경제 회복에 따른 시장 수요 증가 등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향후에도 수입 물가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국내 기대인플레이션율도 상승할 것으로 보여 인플레이션 압력이 쉽게 해소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유가의 랠리 국면이 지속되고 있어 당분간 수입 물가 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원화 약세가 수입 물가 상승세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기대인플레이션율이 2020년 1%대에 불과하였으나, 2021년 2월 이후 2%대로 진입하고 그 상승 추세를 높여가고 있어9월 2.4%, 심리적 요인에 의한 과도한 물가 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Debt restructuring shock(부채 조정 쇼크) 높은 민간 신용 증가세가 경제 내 버블을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로 정책 당국의 부채 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 BIS(국제 결제 은행) 통계 기준으로 2021년 1분기 현재 민간신용 규모는 GDP(국내총생산)의 두 배가 넘는 수준총 민간신용/GDP 비율 216.2%, 가계신용/GDP 비율 104.9%, 기업신용/GDP 비율 111.2%으로 급증하였다. 이러한 과도한 부채의 조정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면서 최근 정책 당국은 기준금리 인상과 가계대출 총량 규제 등을 통해 민간 부채 조정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다. 한은의 기준 금리 인상보다는 금융당국의 미시적 대출 억제 정책으로 가계 부채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여전히 실물 경제가 부진한 상황에서 부채 조정이 경제에 충격을 유발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 이러한 다발성 쇼크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불안정성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실물 경제 회복세가 강화되면 유동성의 흐름이 안정화되면서 금융시장, 원자재시장,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 일부 사례에서 보면 경제위기 이후 시장 조정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면서, 또 다른 경제위기가 연이어 등장했던 경험도 있다. 따라서 이번 선행위기코로나 경제위기에 이어서 ‘다섯 가지 COVID 쇼크’와 같은 예상치 못한 동인動因을 가진 후행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urojournal1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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