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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31 16:03
독일, '3 당 신호등 연정' 협상 공식 개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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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9월 26일 치러진 독일 연방 총선거에서 중도좌파 사회민주당이 집권당인 기독민주·기독사회당 연합을 제치고 제1당을 차지하면서 16년 만에 정권교체 신호탄을 올렸다. 독일 연방선거관리위원회 집계 결과 사민당은 가장 높은 25.7%의 표를 얻어 전체 735개 의석 중 2017년보다 53석 증가한 206석을 가져갔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소속된 중도우파 기민당과 ‘자매 정당’ 기사당은 각각 18.9%, 5.2%로 모두 24.1%를 얻는 데 그쳤다. 기민당는 151석(-7.9%), 기사당(-1.0%)은 45석에 그쳐 양당을 합쳐 50석을 잃어 200석 아래로 줄었다. 기민당은 2차 세계대전 이후 72년 중 52년을 집권해온 전통 집권당이다. 지지율 붕괴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16년 만에 물러나는 등 독일 내 혼란스러운 정치 지형과 유럽 내 독일의 리더십 약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표와 기사 자료: 국민일보 일부 인용) 독일, '3 당 신호등 연정' 협상 공식 개시해 독일 사민당(SPD), 녹색당(Green) 및 자민당(FDP) 3당은 15일(금) 차기 독일 연방정부 구성을 위한 이른바 '신호등 연정' 협상을 공식 개시했다. 이 협상은 이번 주부터 개시될 예정이며, 연정 합의를 달성하면, 올라프 숄츠 사민당 총리 후보가 메르켈 총리에 이어 차기 독일 총리에 임명된다. 3당간 향후 협상의 토대가 될 잠정 합의사항에 통상현안에 관한 내용은 생략되어 있으나, 통상현안에 관한 3당의 합의가 향후 EU의 각종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유럽KBA가 전했다. 통상분야와 관련, 녹색당은 EU가 체결하는 각종 무역협정에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이행을 강제할 메커니즘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특히, EU-캐나다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 및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 비준에 반대하고 있다. 반면, 자민당은 CETA 협정 및 메르코수르 무역협정 비준 추진, EU-미국 범대서양무역 투자협정(TTIP) 재추진 등을 요구하고 있다. 메르코수르 무역협정과 관련해, 녹색당 관계자는 자민당이 협상에서 대중의 반대가 심한 메르코수르 협정 비준을 강력히 요구하지 않아 협상에 커다란 장애는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자민당은 EU 회원국 의회가 향후 EU가 체결하는 무역협정을 좌초시킬 수 없도록, EU 무역협정 비준권한을 유럽의회에 부여, 신속한 협정 체결 및 발효를 요구했다. 한편, 對중국 관계 관련, 3당 모두 중국에 대해 보다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민당 소속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장은 차기 정부가 중국에 보다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나, 현행 분야별 협력 또는 대립 정책기조는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eurojournal0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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