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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8 08:13
윤석열의 정치보복 선언,'본부장 비리 부터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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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정치보복 선언,'본부장 비리 부터 해소해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문재인 정부의‘적폐’를 청산하는 수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어 현재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자신의 최측근인 한동훈을 서울중앙지검장에 기용해 문재인 정부 수사에 나서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윤 후보는 또한 한동훈을 '독립운동가'로 평가하면서 " 일본 강점기에 독립운동해 온 사람이 나중에 정부 주요 직책에 가면 일본이 싫어하니까 안 된다는 논리와 뭐가 다르냐”면서까지 어이 없는 말을 쏟아 냈다. 한동훈은 채널A 기자 사건의 공범 관계로 의심받고 있으면서, 수사 검사에게 지금까지도 채널A 기자와의 통화 내용이 담긴 휴대폰 비밀번호를 감추는 등 수사기법과 법률 지식을 활용해 수사 검사답지 못하게 증거를 숨기면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검사라는 이름이 부끄러운 행태를 보여온 측근을 독립운동가에 비유하다니, 이런 망발에 어이가 없다. 게다가 한동훈은 검언유착 의혹 관련 수사가 진행되던 3개월 사이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와 9차례 통화를 하고, SNS는 332회나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건희씨는 서울의 소리 이모기자에게 사건 제보나 청탁이 있을 때 자신에게 말해주면 한동훈에게 전달해주겠다고 밝혀 여전히 검은 컨넥션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또 김씨와 한 검사장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를 한 언론인들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시한 고발장을 검찰이 국민의힘에 전달한 ‘고발 사주’ 의혹에도 이름이 함께 오르내렸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의 권한을 남용해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가 징계를 받았고, 법원도 이를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런 부적절한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히겠다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허물고 정실 인사를 하겠다는 말과 다를 게 없다. 이와같이 대통령에 취임하면 측근 중용, 검찰 장악, 보복 수사 등 국민들의 우려를 키우는 섬뜩한 발언을 서슴없이 함으로써 과거 군사독재 정권의 부활을 보는 것 같아 끔찍하다. 이에 따라 벌써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제2 노무현으로 만들 수 없다는 소리가 높이지면서 문 대통령 지지자들이 결속하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한 뒤 이전 정부의 불법·비리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를 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후보 신분에서 전 정권 적폐수사를 하겠다고 말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다. 수사 방침을 밝혀놓고 대통령은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또한,원래 대통령은 수사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 그런데도 이런 말을 했으니 혹여 집권하면 은밀한 방식으로 수사에 관여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윤 후보는 또 “현 정부에서 수사한 건 헌법 원칙에 따라 한 거고, 다음 정부가 자기들 비리·불법에 대해 수사하면 보복인가”라고 했다. 어처구니없는 궤변이다. 국민에 의해 탄핵된 정권에서 행해진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혀내고 단죄하기 위한 수사와 전임 정권에 대한 기획 수사의 명백한 차이를 의도적으로 물타기하고 있다. 또 이는 윤 후보 자신이 직접 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수사를 보복수사라고 자인하는 자기 모순에 빠졌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2년 2개월, 검찰총장으로 1년 8개월간 총 4년간 주요 수사를 지휘했다.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으로 적폐가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가 맡았던 책무다. 수사해야 할 적폐가 있다면 상당 부분은 윤 후보에게 책임이 있다. 더구나 그가 지휘한 적폐청산 수사의 방식 등에 대해 무리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여러 분야에 수사 피로감까지 쌓여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한 반성 없이 윤 후보가 먼저 나서서 “적폐청산” 운운하는 것은 자기부정이나 자기모순이 아닐 수 없다. 윤 후보는 자신의 주변, 즉 국민들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본부장 비리부터 둘러봐야 한다. 현재 윤 후보는 대장동과 고발사주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윤우진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의혹이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검찰의 출석 요구를 받고 있다. 장모는 통장 잔액 위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권력기관이나 수사기관에는 일반인보다 훨씬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부패 범죄를 처단하는 쪽이 ‘깨끗한 손’이어야만 “왜 나만 잡느냐”는 반발이 생기지 않는다. 적폐수사를 당당하게 말하려면 윤 후보 본인과 가족(본부장)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모든 의혹을 먼저 깔끔하게 해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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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터지는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검찰은 원칙대로 수사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