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백신 접종 의무화 논의 본격적

독일, 백신 접종 의무화 논의 본격적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 제재 강화 지역이 확대되고 2G 규칙 적용 이후 신규 접종 많이 늘어

독일 내 신규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제재와 함께 독일의 백신 접종율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로베르트-코흐 연구소(RKI)는 발표했다. 로베르트-코흐 연구소는 11월 마지막주에 하루에 약 80만명 정도가 백신 접종을 했는데, 이는 지난 7월 14일 이래로 가장 높은 접종 횟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로베르트-코흐 연구소는 이 중 10만 건은 1차 접종으로, 10월 16일 이래로 가장 많은 1차 접종자 수를 기록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67,513명은 2차 접종자들이고, 나머지 60만명 가량은 부스터 샷을 맞았다고 연구소 측은 언급하며 접종 횟수가 다시 한번 현저하게 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전반적인 백신 의무화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독일 공영방송 타게스샤우(Tagesschau)는 전했다. 특히 백신 의무화에 대해 중환자실 의료진들의 찬성의 목소리가 높다. 독일 중증 ?응급 의학 협력 연합회 회장 게르노트 막스(Gernot Marx)는 “환자들을 살리고, 생명을 구하고 우리 의료 시스템 붕괴를 막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백신 의무화 도입을 촉구했다.

연합회 측은 성명을 통해 “모든 일반 성인들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는 팬데믹 상황의 장기화를 막을 수 있는 최고의 방안이다“라고 이야기했다. 1차 접종자가 다시 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정도의 증가세로 독일이 높은 접종율에 다다르기엔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병원, 특히 중환자실과 응급실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진들은 높은 접종율을 위한 다른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막스 회장은 “우리는 모든 동절기마다 다시 새로운 대감염으로 인해 수많은 코로나 중증 환자들이 생겨나는 위험을 견딜 여력이 없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연합회 측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돌봄 직종과 의료 직종 종사자에게만 접종 의무화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의 뜻을 표하며 “이는 팬데믹을 막기엔 충분하지도 않고 도덕적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현재 신호등 연정의 한 축인 녹색당 원내 교섭단체장 카트린 괴링-에카르트(Katrin Goring-Eckardt) 또한 전반적인 백신 접종 의무화가 장차 코로나 상황을 이겨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괴링-에카르트 의원은 독일 공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접종 의무화는 지금 상황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추후에 다시 락다운이 오지 않게 도울 수 있다. 접종 의무화는 매우 강력한 무기이고, 이를 실시하는데 주춤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괴링-에카르트 의원은 “현재 대유행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2G나 3G 규칙도 중요하다. 현재 규칙이 시행되고 백신을 맞기 위해 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내정된 연방 법무부 장관 마르코 부쉬만(Marco Buschmann) 또한 일반 접종 의무화 시행을 완전히 제외시키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부쉬만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코로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역동적인 상황에서 어떤 것이든 영원히 제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이어 부쉬만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의사일정에 따르면 이 논의는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현재의 위기 정도로 볼 때 일반 접종 의무화는 아직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이야기하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현재 신호등-연정(사민당-자민당-녹색당 연정)은 양로원과 요양병원 내의 접종 의무화는 계획 중이지만 이를 넘어선 전반적인 접종 의무화에 대한 논의는 계속 진행 중이다.

고용주들은 대부분 일반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독일 고용주 연합회(BDA) 회장 라이너 둘게르(Rainer Dulger)는 “우리는 현재 논의를 계속하고 있고, 결국 법적인 접종 의무화는 언제나 차선책이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제외할 사안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둘게르 회장은 이어 “고용주들은 백신 접종율을 늘리는 방안에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바뀌는 규칙 대신 정치권에서 명확한 지침을 주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용주 연합회 측은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 백신 접종과 꾸준한 코로나 검사가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설명하며, 코로나 위험군과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위해 백신을 맞는 것은 서로에 대한 책임감과 배려의 표시이다“라고 설명했다.

독일 노동조합장 라이너 호프만(Reiner Hoffmann)은 일반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해 “개인적으로 찬성“한다고 입장을 표명하며, “하지만 현재 노동계에서 이 문제에 대해 격렬하게 토론이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혔다. 호프만 조합장은 “일반 백신 접종 의무화는 절대 빠르게 결과가 나오진 않는다. 중요한 것은 법적 장애물과 실행 가능성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여기서 가장 필요한 것은 광범위한 합의이다“라고 이야기하며 현실적인 규칙 적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진: 타게스샤우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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