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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2 14:25
독일, 러-우크라이나 긴장 고조시 '노드스트림2' 사업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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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러-우크라이나 긴장 고조시 '노드스트림2' 사업 보류 독일이 러시아-우크라이나 긴장이 고조되는 한, '해저 천연가스관 노드스트림2(Nord Stream2)'사업의 운영을 허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드스트림2는 러시아 북서부에서 발트해 해저를 지나 독일 북부로 이어지는 길이 1230㎞에 달하는 해저 가스관이다. 러시아는 해당 가스관이 가동되면 즉각 대규모 가스 공급이 이뤄져 유럽 에너지 대란이 해소될 수 있다며 독일 당국에 가스관 승인을 압박해왔다. 하지만 러시아가 노드스트림2의 조속한 승인 압박을 위해 유럽으로의 가스 공급을 축소해 에너지 대란을 촉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최근 유럽연합(EU)에 대한 벨라루스의 ‘난민 공격’을 사주했다는 의혹에도 휩싸인 상태다. 독일의 아넬리스 베어복 외무장관은 미국과 합의에 따라, 러시아-우크라이나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경우 노드스트림2 사업의 허가는 계속해서 지연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라프 숄츠 총리도 폴란드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러시아가 유럽 국가의 국경을 침범할 경우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심각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EU 가스 공급 경유지로서 우크라이나의 역할 및 우크라이나 가스 산업을 보호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지원, 유럽의 주요 공급처가 되도록 할 방침이다. 폴란드 마테시우 모라비에츠키 총리도 노드스트림2가 인접국 우크라이나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 독일이 가스관 운영을 최종적으로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폴란드는 가스관 증설에 따른 EU의 對러시아 가스 의존도 확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경유 가스물량 축소 가능성을 지적하며, 노드스트림2 사업을 단순 에너지 문제가 아닌 EU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할 것을 요구하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메르켈 총리가 승인한 노드스트림2 프로젝트는 러시아-독일 직결 가스관 부설사업으로, 독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가스관 경유 對EU 가스공급유지를 조건으로 추가 했다. 가스관 부설 공사는 지난 9월 완료되었으나, 독일 당국은 EU 에너지규정에 따른 법적 요건 충족을 위해 11월 가스관 운영을 위한 인증절차를 잠정 중단했다. 이는 독일이 “절차적 문제에 따른 일시적 중단”이라고 밝혔지만 최근 러시아와 서방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번 조치를 두고 외신들은 ‘더는 러시아에 끌려다닐 수 없다’는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해석했다. 또한, 미국과 EU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러시아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동반하는 제재조치 부과를 공언하고 있으며, 국제대금결제 네트워크 스위프트(SWIFT)이용 차단, 노드스트림2 사업 불허 등이 제재조치로 거론되고 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eurojournal0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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