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 장학법 개혁해 지원금 인상

독일, 연방 장학법 개혁해 지원금 인상

지난 22일 연방 교육부장관 베티나 슈타크-바칭거(Bettina Stark-Watzinger)은 독일 연방장학법(Bafog) 개혁에 대해 발표했다. 연방 교육부는 이번 개혁을 통해 교육 지원책을 좀 더 유연하고 학생들의 실제 생활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바꿀 계획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슈타크-바칭거 장관은 “지원 가능 시기는 더 늘어나고 전공을 바꾸는 절차도 더 쉬워질 것이다. 그리고 나이 제한도 개선될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발표를 통해 무엇보다도 지원금이 인상되고 공제대상도 늘어나 지금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연방장학금을 지원할 자격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고 독일 주간지 슈피겔(Spiegel)이 보도했다.

특히 슈타크-바칭거 장관은 대학 신입생들, 특히 저소득 가정에서 처음으로 대학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책을 강화할 계획을 발표했다.

슈타크-바칭거 장관은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정의 학생들을 더 강력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는 시작 지원 정책을 도입할 것이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신입생에게 1,500유로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라고 발표했다. 이 지원금으로 노트북과 같은 대학생활을 시작할 때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번 정책의 주안점이다.

또한 연방장학금 지원을 위해 부모 소득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다. 이제부터 학생들은 가족의 재정 상황과 무관하게 기초 어린이 수당(Kindergrundsicherung)을 바로 지급받을 수 있다.  

지난 22일 연방 내각은 새로운 연방 장학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특히 내각에선 연방장학법 지원자 수와 수혜자 수가 계속해서 줄고 있는 상황에 대한 염려를 내비췄다.

슈타크-바칭거 장관은 “마지막으로 신청 자격이 있는 학생들 중 약 18.5%만이 지원을 받았는데, 이는 1/5 수준밖에 이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총 대학생 숫자와 비교했을 때 이 수치는 더 심각한 수준이다. 교육부 측은 “이러한 이유로 새로운 연방 장학법 시행을 가능한한 빠르게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연방 장학법 전문가들은 이번 개혁에 지침이 될 새로운 대학생 사회 ? 경제 상황 양적 조사(Sozialerhebung)가 2023년에 발표될 것이라는 점에 실망감을 표시했다. 지난 번 조사는 2016년이 마지막이었다. 올해 새로운 데이터 조사가 시작되었지만, 활용은 2023년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 외에도 독일 학술 교류처(DAAD)에서도 장학금을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에서 공부하는 독일 학생들에게 주는 지원금을 2022년 가을부터 한 달에 490유로에서600유로까지의 범위로 인상한다. 지원금 액수는 체류 국가에 따라 다르다.

이는 종래보다 150유로 인상 된 것이다. 학술교류처는 “특별히 지원이 더 필요한 학생들에겐 한 달에 250유로가 추가로 지급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학술교류처 조이브라토 무게르예(Joybrato Mukherjee) 처장은 “지원금 인상은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의 참여와 사회적 관심을 고무시킬 것이고, 이를 통해 유럽연합의 정체성 확립을 강화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학술교류처는 외국에서 체류하며 공부하는 에라스무스-장학금 프로그램은 유럽 통합의 중요한 기둥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코로나 발생 이전에 독일에서 1년에 약 4만5천명의 학생이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나라에서 학업을 하며 교류했다.

<사진: 슈피겔지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