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코로나와 경기위축에 따른 회원국 재정 상황 점검 필요

EU, 코로나와 경기위축에 따른 회원국 재정 상황 점검 필요

 코로나 혜택 가장 많이 받은 이탈리아,거대 예산에 대해 경고  

유럽연합 위원회는 추계 경제 예측 브리핑을 통해 내년 유럽연합 경제에 대한 분석과 함께 유럽연합의 각 국가 재정 정책에 대한 검토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유럽연합 위원회는 지난 몇 달간 유럽 내 경제 상황이 회복을 시작했지만 내년의 경제 상황에 대해 아직까지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 경제부 소속 위원 파올로 젠틸로니(Paolo Gentilon)는 지난 24일 브뤼셀에서 “현재 내년에 있을 경기 회복에 대한 긍정적 조망을 확신하고 있다. 하지만 역풍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순 없다“고 이야기했다.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은 유럽연합 위원회의 발표를 인용하여 얼마 전부터 매우 심각해지고 있는 코로나 상황과 이에 이은 경기 위축이 다시 시작되며 위험이 다시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젠틸로니 위원은 “우리는 충분한 백신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번 락다운 상황과 같은 경제 붕괴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설명했다.

모든 유로존 회원국들이 편리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 유럽중앙은행의 마이너스 금리와 화폐인쇄에도 불구하고 유로존 명목 GDP는 리먼 사태 이전보다 더 낮다.유로존의 가장 큰 은행들은 과도한 부채를 지고 있으며, 그들의 주가는 그들의 생존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유로존의 정부 적자는 ECB 자체로 2021년 GDP의 8.7%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는 추정 GDP 13조 4,760억 유로로 공공 부문 적자가 1조 2천억 유로에 달하며 2021년 GDP 대비 부채는 103%에 이른다. 

유럽연합은 이번 경제 예측안 발표에서도 올해 말까지 5.0%의 기록적 성장이 가능할 것이란 예측을 고수하고 있고, 다음 해와 그 다음 해에는 각각 4.3%, 2.4%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같은 날 유럽연합 위원회 부위원장 발디스 돔브로브스키 (Valdis Dombrovskis)는 내년 국가별 예산안 분석을 발표했다. 돔보로브스키 부위원장은 전통적인 “유럽연합의 한 학기“가 시작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 한 학기 동안 유럽연합은 유럽연합 소속 국가들의 경제와 재정 정책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했다.

특히 위원회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 이탈리아의 예산안 증가에 대한 염려를 크게 드러냈다. 국가 예산 지출이 지금처럼 계속 증가하지 않게 이탈리아 정부는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유럽연합 위원회측은 경고했다.

이탈리아는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유럽연합의 코로나 지원금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이다. 이탈리아 정부가 이번 거대 예산안에 의해 유럽연합 위원회의 제재를 심각하게 받게 될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이다. 젠틸로니 위원 또한 “이탈리아 정부는 경기 상황에 집중해야 한다. 성장 없이 국가는 부채를 줄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에서 위원회는 이탈리아 외에도 높은 부채 비율로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벨기에 네 개 국가에게 신중한 재정 정책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이 국가들은 높은 부채율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총 부채 한도를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럽연합 위원회는 내년에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도기 동안 회원국들을 지원하기 위한 폭넓은 국고 지원 정책이 아직까지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재정 계획 점검과 함께 유럽연합 위원회는 11월 각 국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검토도 시작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번 해에 회원국들 내 미시 경제적 관점의 불평등 문제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 위원회는 작년 이탈리아, 그리스, 사이프러스에서 경제 불평등이 “과도하다“라고 평가한 바 있다.

<사진: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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