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30년 모든 신축건물에 탄소중립(net-zero) 추진

EU, 2030년 모든 신축건물에 탄소중립(net-zero) 추진

유럽연합(EU)의 탄소중립(net-zero) 정책에 따라 오는 2030년부터 모든 신축건물은 탄소중립 건물이어야 하며, 공공부문이 사용 또는 소유하는 건물은 이를 단축한 2027년 1월부터 탄소중립 건물이어야 한다.

현재 건축물 에너지 사용비중은 EU 역내 에너지 소비량의 40%, 온실가스 배출비중은 EU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6% 수준이며, 약 3/4의 건물이 에너지 비효율 건물이다.

또한,각 회원국은 '건축물 에너지 성능에 관한 지침(EPBD)' 개정 법안에 따라 2050년까지 공공·민간의 주거·비주거 건물에 대한 에너지 고효율 및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는 '리노베이션 행동계획'을 작성, 2025년 1월 1일까지 행동 계획을 집행위에 제출해야 한다.

현존 건물 가치의 25% 이상의 주요한 리노베이션의 경우, 기술적, 기능적 및 경제적으로 가능한 수준에서 성능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건물의 판매 및 임대를 위한 성능기준도 2027년과 2030년 두 단계에 걸쳐 강화될 예정이다.  

EU집행위는 역내 약 3,100만명이 에너지 빈곤상태 있는 것으로 추산, 에너지 빈곤 해소를 위한 각종 지원책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EU,2030년 까지 탄소배출 55% 감소 목표

한편, 지난 7월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수입품에 대한 탄소국경조정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포함하는 탄소 감축 정책 제안 ‘Fit for 55’를 발표했다.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55%줄이겠다는 것이다.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유럽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최초의 대륙이면서, 그것을 향한 세부 로드맵 제시에서도 최초가 됐다’고 했다. 실제로 EU가 2019년에 탄소중립을 골자로 하는 ‘유럽 그린딜’을 발표한 이후 한국, 중국, 일본 등도 탄소중립 선언에 동참하는 등 탄소 문제는 국제 사회의 주요 의제로 뚜렷이 등장했다.

유럽,화석 연료를 먼저 개발하고 사용해

유럽은 회석 연료를 선도적으로 개발 및 보급하고 최초로 대량 사용했다.

영국의 증기기관은 석탄의 사용을 급격히 증가시켰고, 독일의 내연기관을 통한 자동차 산업은 석유 사용가치를 높였다.

유럽의 산업혁명과 중동 진출, 메이저 석유회사의 활약으로 석탄, 석유는 현대 산업사회의 근간이 되었다.

그랬던 유럽이 지금은 그것의 퇴출에 앞장서고 있다. 물론 기후변화 대처라는 당위 앞에서 그 역할에 앞장서고 그 중요성을 환기하는 것을 나쁘다 할 수 없다. 

탄소 중립 정책 실행, 유럽 경제에 유리해

그러나 탄소 경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또 가장 오래 누려온 유럽이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외치는 것은 기후변화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유럽 산업계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현재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는 국가들은 유럽 국가들이다.

2020년 기준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의 경우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은 40%이상이고,이어 일본(21.7%), 미국(20.6%), 한국(7.2%)이 뒤따르고 있다.

유럽에서 재생에너지가 높은 비중을 보이는 것은 산업구조 때문이기도 하다.

한국, 경제 상위권국중에 전력 사용률 가장 높아

2020년 GDP는 독일(4위)>영국(5위)>프랑스(7위)>이탈리아(8위)그리고 한국이 10위였자만 전기사용량은 한국이 제일 많다.

제조업 비중이 한국(28.4%)이 EU(18.4%)보다 높기 때문이기도 하다.

제조업이 발달한 독일만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발전량을 보일 뿐,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의 발전량은 한국의 절반 내외다. 단순히 제조업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전력 소비가 큰 철강,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중공업 비중이 크다.

유럽은 에너지 가격의 영향이 적은 금융, 법률, 관광 등 서비스업이 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낮은 가격으로 경쟁하는 생필품보다는 고급 브랜드의 ‘명품’사업도 발달해 전기요금이 경쟁력의 주된 요소가 아닌 면도 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부담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하다.

또한 유럽은 재생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누적된 경험과 기술을 갖추고 있어 그 격차가 좁혀지기 전에 빠르게 해외 시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유럽에게 탄소중립은 시대적 당위이기도 하지만 오늘날의 ‘뉴딜’로써 성장 동력이기도 한 것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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