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중국 WTO 분쟁, G7 vs 중국으로 확전

EU-중국 WTO 분쟁, G7 vs 중국으로 확전

유럽연합(EU)과 중국의 무역분쟁에 G7이 합류를 결정하므로써 결국 EU 및 G7과 중국의 대결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번 무역 분쟁은 중국이 유럽연합(EU) 회원국인 리투아니아 상품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EU의 WTO 제소 사건에 모든 G7 회원국이 참여 방침을 표명했다. 

EU 집행위는 보건 등 합리적 근거 없이 쇠고기, 유제품, 알코올 등 리투아니아 상품 통관 거부 및 리투아니아 부품 사용 중단을 요구한 중국을 세계무력기구(WTO)에 제소했다고 유럽KBA가 현지 언론 등을 인용해 전했다.

이와 관련, 이미 미국과 영국이 EU-중국 WTO 분쟁에 참여, EU측 입장을 지지할 것으로 밝힌 가운데 캐나다, 일본, 대만도 WTO 분쟁 (EU측 지지) 참여를 선언해 EU 회원국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와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가 중국과의 WTO 분쟁에 참여, 리투아니아-중국 분쟁이 WTO에서 중국-G7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WTO 분쟁의 첫 단계인 양자간 협의를 수용, 향후 양측은 60일간 협상을 통한 해결을 모색할 예정이며, 필요시 협상 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할 수 있다.

한편, EU-중국 WTO 분쟁 참가를 선언한 영국이 중국과 고위급 무역협상 채널 재개를 추진하고 있어, 영국의 이중플레이에 영국 보수당 내에서조차 중국에 대한 혼동된 메시지 전달의 우려가 제기되었다.

보리스 존슨 총리가 중국과의 무역협상 재개에 적극적인 가운데, 2018년 홍콩 민주화운동으로 중단된  '영국-중국 경제·무역 공동위원회(JETCO)'의 복구 작업을 연내 설치를 재개 검토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집권 보수당 내부에 홍콩 및 신장 위구르 소수민족 인권문제 및 영국 의회의원에 대한 중국의 제재조치 등을 지적, 정부의 對중국 전략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리투아니아-중국 갈등 및 중국 인권문제 등 유럽적 가치를 주장하며 중국을 강력히 비판해 온 영국의 명확한 입장이 무역협상을 통해 희석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차내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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