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EU 등 서방, 러시아 '스위프트 차단' 등 강력 제재

미국과 EU 등 서방, 러시아 '스위프트 차단' 등 강력 제재

EU·미국·영국이 對러시아 제재(안) 발표하면서 EU 회원국 국가별 유불리에 따라 제재 수준에서 제외되었던 '스위프트 차단'을 최종 포함시켰다.

하지만,유럽연합(EU)의 경우 러시아의 국제 은행간 통신네트워크 '스위프트' 접근 차단은 독일,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제외되어 논란이 일었었다.

독일은 러시아의 스위프트 접근 차단시 가스 등 에너지 수입대금을 러시아에 결제하지 못하게 되는 등 EU에 발행할 역효과 및 피해 우려에 따른 것이다. 

독일의 자국 이익 중심에 다수의 회원국이 제재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비판하면서도 EU 회원국들의 만장일치로 의결되는 점을 고려해 의결의 가능성이 낮아졌기에 제재안에서 '스위프트 차단' 제외 되었었다.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눈밭에 모여 손을잡고 기도하고 있다.

특히, EU 회원국 가운데 오스트리아, 헝가리 및 이탈리아 등 친러 성향 회원국은 러시아 자극 또는 경제적 피해를 우려, 2단계 제재에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반면, 발트 3국과 폴란드 등 중유럽 회원국은 반군지역 병력 파견 등 러시아가 이미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있음을 지적, 신속하고 강력한 제재를 강조했다.

 미국 CNN과 CNBC 등에 따르면 미국과 EU 주요국 회원국이 러시아의 대형 은행을 국제 결제 네트워크에서 제거시할 러시아 중앙은행에 ‘루블을 추락’시키기 위해 강력한 제재를 선언했다고 전했다. 즉 미국 등 서방국들이 완전한 러시아의 스위프트 퇴출을 선언한 것이다.

200여개국에서 10,000개 이상의 금융 기관이 참여하는 SWIFT에서 차단되면 유로, 엔, 위안화 및 루블과 같은 모든 통화에 대한 결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미 SWIFT에서 퇴출은 이란에 대한 제재에 효과적이었다. 2012년과 2018년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자 미국 등은 이란 은행들을 SWIFT에서 퇴출시켰는데, 이로 인해 이란의 국내총생산(GDP)은 2018년 마이너스 6%로 급격히 하락했으며 통화가치도 6분의 1로 급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對러시아 제재(안)이 두 차례 발표되면서 '스위프트 차단을 포함한 러시아 금융, 에너지, 운송, (군사 목적 전용 가능) 이중용도 상품, 수출금융, 비자정책 및 제재 대상 개인/단체 확대 등으로 확대되었다.

對러시아 제재와 관련, 유럽 업종단체 비즈니스유럽은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에 따른 對러시아 교역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EU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한편,국제도로운송연합(IRU)는 우크라이나행 및 경유 화물운송이 대부분 중단/연기되었고, 장기적으로 해당 지역 육상운송 루트 변경 여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철도의 경우 이미 러시아 침공 수 주전부터 우크라이나 경유 노선에서 벨라루스 경유노선으로 조정, 운행하고 있으며, 공항과 항만은 현재 모두 운영 중단 상태이다.

러시아 침공에 따른 물류교란으로 곡물 가격이 20% 가량 상승할 것을 전망되는 가운데 유럽을 넘어선 글로벌 식량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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