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인들,'인민 프라이머리'로 선거제도 변화원해

프랑스인들,'인민 프라이머리'로 선거제도 변화원해

온라인 인민 프라이머리(People's Primary,인기투표)에 등록한 프랑스 유권자들은 선거 과정에 대한 잘못된 절차를 막기 위한 투표 시스템인 '다수결' 방식을 통해 1월 27일부터 4일 간의 투표를 통해 자신이 선호하는 대통령 예비 후보를 선출하기 시작했다.

Primaire Populaire(인민 예비선거)는 야심 찬 목표를 가진 시민 이니셔티브이다. 그 과정에서 많은 유권자들이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선거 시스템으로 증가하는 유권자의 무관심과 환멸에 맞서기 위해 고안된 새로운 투표 방법을 테스트하는 것이다.

이런 경선은 올해 4월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이 미미한 좌파 후보들이 난립하자 환경, 여성 인권, 반인종주의 단체 등이 주도해서 마련했지만 정작 대통령을 꿈꾸는 후보들은 대부분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한계를 안고 있었다.

주최측의 예상을 뛰어넘는 약 50만 명의 사람들이 27일 아침부터 30일 오후 5시까지 7명의 후보를 놓고 온라인 예비 선거에 등록했고,이들중 46만 7천여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 투표에서 좌파 성향으로 가장 늦게 출사표를 던진 크리스티안 토비라(69) 전 장관이 1등을 차지했다.

사회당(PS)이 배출한 마지막 프랑스 대통령 프랑수아 올랑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그는 마무리한 온라인 경선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토비라 전 장관에 이어 야니크 자도 녹색당(EELV) 대선 후보, 극좌 성향의 장뤼크 멜랑숑 굴복하지않는 프랑스(LFI) 대선 후보, 피에르 라루튀루 유럽의회 의원, 안 이달고 파리시장 순으로 평가를 좋게 받았다.

이번 인기 투표에서 직업 정치인 5명과 시민사회 인사 2명 등 총 7명을 매우 좋음(tres bien), 좋음(bien), 어느 정도 좋음(assez bien), 괜찮음(passable), 부족함(insuffisant) 등 5개 척도로 평가했다.

하지만,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좌파 후보 중 그 누구도 대선 1차 투표를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아직 공식적으로 재선 도전을 선언하지 않았지만 모든 후보를 통틀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고, 이어 극우 성향의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대표, 우파 공화당(LR) 후보인 발레리 페크레스 일드프랑스 주지사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인민 프라이머리(People's Primary,인기투표)

승리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에 대한 합의를 구축

프라이머리의 실험적 성격은 분열되고 불신한 국가의 정당을 우회하며,  유권자 기권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에 대한 합의를 구축하도록 설계된 새로운 선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다수결에 따라 유권자들은 처음부터 서로 겨루지 않고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각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다. 

아이디어는 가장 좋은 득료를 얻어 더 많은 유권자들이 가장 원하는 후보자를 결정하는 동시에 가장 득표율이 낮은 후보자를 제거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2000년대 초 프랑스의 연구원 Michel Malinski와 Rida Laraki에 의해 발명되었으며, 그의 목표는 프랑스의 전통적인 2 차 투표 선거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당시 2002년 대선에서 극우 후보인 장마리 르펜이 1차 투표에서 17%도 안 되는 득표로 2차 예선에 진출한 충격으로 나라가 휘청거리고 있었다. Le Pen은 좌파 투표를 분열시킨 혼잡한 분야에서 2위를 차지했으며 압도적인 다수의 프랑스 유권자에 의해 완전히 퇴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승전에 진출하게 된 것이다.

'전술' 투표 vs 국민의 뜻

프랑스의 2차 투표 시스템은 유권자들이 먼저 "마음으로"(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후보)를 선택한 다음 "머리로"(두 결선 진출자 중 선호하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오랫동안 일반적으로 여겨져 왔다. 

다수의 판단을 옹호하는 단체인 Mieux Voter(Vote Better)의 공동 설립자인 끌로에 리델은 “현재 우리 시스템은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후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단일 후보를 선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녀는 “사람들은 결국 누군가가 아니라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되며 다른 후보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결과적으로 기권과 백지(본질적으로는 반대표)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과반수 찬성 없이 승자가 당선된다”고 말했다.

프랑스의 2차 대통령 선거는 원래 2차 투표에서 50%의 득표율을 얻어야 대통령에 당선되는 차기 대통령에 대해 주변의 후보들을 막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고안됐다. 

그러나 전술적 투표는 그 "합의"의 성격을 매우 논쟁의 여지가 있게 만든다.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2002년 결선 투표에서 82%라는 엄청난 득표율을 기록했을 때, 그 압도적인 지지율은 르펜에 대한 거부이자 보수적인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지지였다.

프랑스 유로저널 주현수 기자

eurojournal10@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