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수정 삭제


각 주의 법무부장관들이 절도나 상해와 같은 범죄에 대한 주된 형벌수단으로서 운전면허를 박탈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이러한 방안은 지난 주 목요일부터 함부르크에서 개최된 법무부장관 컨퍼런스의 회의일정에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니더작센 주의 법무부장관인 기민당 소속의 베른트 부제만(Bernd Busemann)은 „현재 징역형을 살고 있는 범죄자의 숫자가 너무 많으며 반면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그 숫자가 너무 적다. 한시적인 운전면허박탈은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이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있는 형벌수단이며 나아가 징역형을 대체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한편 이러한 방안에 대한 대다수의 주들이 동의의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연방의회 내무위원회 의장인 기민당 소속 볼프강 보스바흐(Wolfgang Bosbach) 의원도 이러한 방안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밝혔는데, 그는 „이것이 범죄자들에 대한 인상적인 제재수단이 될 수 있으며, 범죄자에 대한 위협적인 효과와 교육적인 효과를 갖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또한 대다수의 일상적인 범죄들에 있어 집행유예없는 징역형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는 이에 반해 범죄자들에 대한 위협적인 효과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동성과 개인적인 주권을 제한하는 형벌로서의 운전면허박탈은 특히 21세 이하의 젊은 범죄자들에게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한다.
이에 반해 자민당의 연방의회의원단의 법정책 대변인인 크리스티안 아렌트(Christian Ahrendt)는 이러한 방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그는 운전면허박탈이라는 형벌은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범죄자들에게만 해당될 수 있으며, 다른 범죄자들에게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형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우선 지적하였다고 한다. 그는 운전면허소지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운전면허박탈이라는 형벌을 부과하게 되면 다른 범죄자들은 이보다 가혹한 징역형이나 더 가벼운 벌금형을 받게 되어 형평에 맞지 않게 된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하였다고 한다. 그는 „주된 형벌로서의 운전면허박탈은 특정한 인적 그룹에 대한 특수한 제재수단으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독일의 형법시스템을 개선시킬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독일에서는 주된 형벌로서의 운전면허박탈은 교통범죄와 관련해서만 활용되고 있으며, 과거에도 이미 한 차례 일반적인 형벌로서의 운전면허박탈을 도입하고자 했던 법안이 운전면허를 지닌 선택된 범죄자들에게만 과해지는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는 반대에 부딪쳐 좌절된 바 있다고 한다.

(사진 - Tagesschau 전제)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64 부모수당 축소방안에 대한 정당 간의 논쟁 격화 file 유로저널 2010.06.28 986
2363 연방대법원, 존엄사 권리 강화하는 판결 내려(1면) file 유로저널 2010.06.28 1004
2362 이란과의 불법적인 거래 증가 file 유로저널 2010.06.28 1017
2361 연방정부, 보안구금제도 개혁 추진 file 유로저널 2010.06.28 851
2360 경기회복으로 연방정부 재정적자 예상보다 줄어들 듯 file 유로저널 2010.06.28 695
2359 독일 경제, 수출 등 급상승으로 위기 탈출 유로저널 2010.06.23 984
2358 여론조사결과, 연방정부에 대한 만족도 사상 최하 수준(1면) file 유로저널 2010.06.21 738
2357 연방의회, Jobcenter 유지를 위한 기본법 개정안 통과 file 유로저널 2010.06.21 710
2356 연방의회, 병역의무기간 6개월로 단축 file 유로저널 2010.06.21 855
2355 연방의회, 연방교육지원법상의 지원금 액수 인상하는 법안 통과 file 유로저널 2010.06.21 821
2354 연방의회, 의약품 가격인하 및 가격인상 중단 법안 통과 file 유로저널 2010.06.21 697
» 각 주 법무부장관들, 범죄에 대한 처벌로 운전면허 박탈하는 방안 추진할 계획 file 유로저널 2010.06.21 939
2352 독일 중산층 감소하는 추세 file 유로저널 2010.06.21 1116
2351 경기회복으로 단축근무 줄어들 것으로 예상 file 유로저널 2010.06.21 790
2350 연방대법원, 출판사 Springer와 방송사 ProsiebenSat.1 간의 합병 금지 적법하다고 판결 file 유로저널 2010.06.14 1172
2349 주지사들, 방송수신료 제도 개혁에 합의 file 유로저널 2010.06.14 1096
2348 연방정부, 총 800억 유로의 예산절감 방안 제시(1면) file 유로저널 2010.06.14 1398
2347 독일 전역에서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학생집회 열려 file 유로저널 2010.06.14 966
2346 자치단체 병원들과 의사들 간에 임금협상 타결 file 유로저널 2010.06.14 1179
2345 연방카르텔청, 커피제조업체들에 총 3천만 유로의 과징금 부과 file 유로저널 2010.06.14 1204
Board Pagination ‹ Prev 1 ...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 492 Next ›
/ 49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