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수당 축소방안에 대한 정당 간의 논쟁 격화

연립정부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는 자민당(FDP)이 최근 내놓은 부모수당(Elterngeld)의 축소방안으로 말미암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자민당의 계획에 따르면 직업활동을 하지 않는 부모들에 대한 부모수당을 완전히 폐지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방안에 대해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가족에 적대적인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특히 사민당 소속의 정치인들은 자민당의 이러한 계획에 대해 „국가의 예산절감을 위해 가족을 희생시키는 것“이라거나 „부자들에게 불필요한 세금 선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해가면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고 한다. 사민당은 모든 부모들에게 부모수당의 최소금액이라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한다.
한편 자민당 측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부모수당이 „이전에 직업활동을 했었거나 자녀의 출생으로 인해 직업활동을 중단한“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자민당의 계획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말했는데,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자민당에 대한 비판은 연립정부를 함께 구성하고 있는 기민/기사당 연합 측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기사당(CSU)의 당수인 호르스트 제호퍼(Horst Seehofer)는 자민당의 이러한 계획에 거절의 의사를 밝히면서, „가족은 직업활동을 하는 사람과 직업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참고로 부모수당은 2007년도에 직업활동자들을 위한 임금보전급부로서 도입되었는데, 자민당의 계획에 따르면 장기실업상태로 인해 실업급여 II 를 받는 사람들에게 제공되었던 부모수당의 최소금액 300유로를 더 이상 지불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사진 - ap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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