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 상식을 무시한 윤석열, 사상 최초로 '취임 덕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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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7 05:19
대장동 사건과 주가 조작 의혹, 특검 도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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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과 주가 조작 의혹, 특검 도입이 시급하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갖는 역동성과 안정성이 이제 높은 수준에 올라선 가운데 치러진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0.76%의 근소한 차이로 당선되었다. 이번 대선이 갖는 의미에도 불구하고 각 후보에 대한 호감도가 유례없이 낮다는 등의 부정적 평가가 많이 나왔고, 여러 면에서 실망스런 면모를 보이게 된 데는 여야 모두의 책임이 크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가 헌법의 기본 정신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도 모자라, 당 지도부 차원에서 노골적으로 성별 대립을 부추기고 혐오를 선동했다. 구시대적 냉전적 행태와 근거 없는 음모론도 꺼내드는 퇴행적 양상도 거리낌 없이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기간 동안의 실정과 위선적 행태 등으로 도덕적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여기에 제대로 대응하기도 어려웠다. 오히려 민주당은 증오 선동에 수세적으로 대응할 뿐 아니라 편승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청와대 국민 청원에 윤 당선자의 대장동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봐주기 의혹과 김건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실체의 확인을 위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이 불과 2일만에 279,718명이 동의 했다. 이 청원인은 윤 당선인이 제대로된 답변과 언급이 없는 상태로 그냥 당선되면 없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국민들은 절대 용납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3월 특검 도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장동 특검에 있어서는 여당에서 대선후에도 강력추진하겠다란 의지는 확고함을 보여 주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14일 “대장동 몸통 규명을 위해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데 민주당이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윤 당선인도 "국민들이 다 보시는데, 진상을 확실히 규명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 선정과 수사 범위 등을 두고 정치적 계산은 다를지 몰라도 특검 도입 자체는 어느 쪽도 부정하지 않는 상황이다. 윤 당선인과 이재명 후보를 둘러싸고 제기됐던 여러 의혹들은 선거전의 열띤 분위기 속에 감정 섞인 정쟁거리로 활용된 측면이 있었을 지언정 법치와 공정의 원칙상 선거가 끝났다고 대충 덮고 넘어갈 성질은 아니다. 특히 대장동 관련 의혹의 경우 여야 모두 선거운동 과정에서 특별검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주장한 만큼 각자의 말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특검 약속을 요구하자 대답을 하지 않다가 뒤늦게 동의 의사를 표한 바 있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특검 도입에 적극 나서면 된다. 검찰은 대장동 수사 착수 뒤 반년이 넘었지만 의혹 해소에 실패해 이 사건의 수사 자격도, 수사 능력도, 그리고 그 의지마저 의심받고 있어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불가피 하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선 일찌감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등 ‘대장동 4인방’을 기소하는 등 수사가 진척됐지만, ‘50억 클럽’을 비롯한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는 지난달에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구속기소했을 뿐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 더구나 대선 막바지에는 김만배씨의 녹취록을 비롯한 여러 정황 자료들이 공개되면서, 윤 당선자가 2011년 대검찰청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당시 대장동 사업 불법 대출을 눈감아줬다는 의혹이 부상했다. 이런 사실만으로도 검찰이 대장동 사건 수사를 제대로 매듭지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들다. 박영수 전 특검 등 검찰 고위 간부 출신 인사들이 줄줄이 거론되는 ‘50억 클럽’ 수사는 물론 검찰총장 출신인 윤 당선자가 등장하는 의혹을 검찰이 중립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와함께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도 검찰이 수사나 기소를 포기하고 있어온 만큼 또다른 특검이 도입되어야 한다. 결국 객관적 수사를 담보할 수 있는 특검을 통해 의혹을 규명하는 게 임이 이미 드러났다. 여야가 서로 다른 특검법안을 내놓고 대립하겠지만, 제기된 모든 의혹을 수사하기로 한다면 수사 범위 합의는 어렵지 않을 것이기에 특검 선임 방식 등을 여야 모두 상당 부분 중립성을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취임 전에 특검을 도입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의혹을 씻어야 윤 후보자는 20 대 대통령으로서, 이재명 후보는 다음 재기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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