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연령 두고 논쟁 가열(1면)

사민당의 연금 관련 전문가인 안톤 샤프(Anton Schaaf)가 정년을 67세로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원래 예정된 2012년보다 5년 연기하여 2017년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한 것을 두고 정치권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사민당의 당수인 지그마르 가브리엘(Sigmar Gabriel) 또한 많은 숫자의 고령자들이 실제적으로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시점까지 정년 연장의 실행을 연기하자고 말했다고 한다.
튀링엔 주의 경제부장관인 마티아스 마흐니히(Matthias Machnig)도 가브리엘 사민당 당수의 견해를 지지하면서, 만 65세가 되는 시점까지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의 숫자가 적다는 점을 지적하였다고 한다. 그는 „60세부터 64세까지의 사람들 중 여성의 경우에는 14%, 남성의 경우에는 23%만이 직업생활을 하고 있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년 이전에 연금생활을 시작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직업생활자의 비율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법률이 변경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참고로 사민당은 지난 기민/기사당 연합과 사민당 간의 연립정부 시절에 법률상 정년을 2012년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에서 67세로 연장하기로 결의한 바 있었다고 한다. 한편 녹색당 역시 사민당의 이러한 정년 연장의 연기방안을 지지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정년을 65세로 할 지 67세로 할 지에 대한 정치권의 논쟁과는 별도로, 고용주 측에 가까운 독일 경제연구소(IW)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정년을 70세로 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고 한다. 독일 경제연구소 측은 „기대수명의 증가와 출생율의 감소를 감안할 때 정년이 70세로 조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고 한다.
독일 경제개발 연구소 역시 정년 연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의 입장을 보였는데, 독일 경제개발 연구소 측에 따르면 정년 연장을 하지 않으면 독일의 연금시스템이 더 이상 제 기능을 발휘하기 힘들게 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다고 한다. 또한 고령자의 취업기회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정년의 연장이 필요하며, 현재의 높은 실업율이 전문인력의 부족이라는 측면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볼 때도 숙련된 고령자의 직업활동 기회가 더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고 한다.
이와 반대로 독일의 많은 사회단체들은 정년 연장에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2012년에 67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것도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정년을 67세로 연장하기 위한 요건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특히 현행 정년 연령인 65세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 겨우 5% 정도만이 사회보험료 납입의무를 갖는 고용상태에 있는 상황이어서, 정년을 67세 또는 70세로 연장하려는 것은 실질적으로 연금 지급액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였다고 한다.

(사진 - dpa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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