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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008.12.24 03:19
FTA, 미 상공회의소 비준 촉구 속 '산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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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상공회의소가 17일 "차기 오바마(Obama) 행정부는 경기 부양 효과가 있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비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한미 FTA 체결에 비판적인 골수 노조 옹호자인 민주당의 힐다 솔리스(여.51) 연방 하원의원이 내정됨으로써,한미FTA의 또다른 시련이 전망된다. 히스패닉 밀집지역에서 당선된 5선 의원인 솔리스 신임 노동부 장관 내정자는 특히 노동 운동을 억압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무역 규제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물로 향후 한미FTA에 대해 노동 문제를 물고 늘어지면서 미 노조의 반(反)FTA 주장을 반영,한미FTA를 좌초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한,흑인 변호사 출신으로 무역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는 론 커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가 무역 정책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도 한미FTA의 비준의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에상된다. 한편,미국 상의는 17일 정책 보고서에서 "차기 오바마 행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을 둬야 할 분야는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와 체결한 FTA의 비준 처리"라면서, "한국 등 3개국과의 FTA가 발효될 경우 향후 5년간 420억달러 상당의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또 "현재 해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적용받는 평균 관세율은 7.5%이며 미국산 농산물에 대해서는 무려 17%를 적용받는다"면서, "FTA가 없으면 미국 기업들이 세계경제 체제에서 경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이어 "미국 수출의 40%가 FTA를 체결한 14개국에 집중돼 있다"면서 한미FTA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한국의 한미FTA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침체로 확산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한미FTA 비준안이 조속히 통과돼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이 내놓은 분석을 인용한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한미FTA 발효시 미국시장 선점효과, 생산성 향상,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효과 등을 감안할때 우리나라의 실질GDP는 향후 약 10년간 최대 6.0%(2018년 GDP 추정치 기준 약 80조원) 증가, 서비스업과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34만여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세계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먼저 비준할 경우 미국을 압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확고한 개방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함으로써 대외신뢰도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선비준이 오바마행정부가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재협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재협상을 원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동시에 향후 재협상 요구에 직면하더라도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사전에 천명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한다. 유로저널 국제부 <사진:아시아경제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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